소송실무:민사:가압류신청 [법학위키]

가압류신청
이 문서는 읽기 전용입니다. 원본을 볼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의의 및 기본 개념 =====

가압류 규정 

가처분 규정


===== 채권 가압류 =====

==== 1. 신청취지 ==== 

채권가압류 그 중에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다. 


<WRAP center box 90%>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WRAP>
 
여기에서,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문구는 삽입하면 안된다. 

채권은 동산이고 동산 가압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민사집행법]]</wrap>\\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①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
②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
③__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__. \\
④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
⑤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WRAP>


==== 2. 채권의 목록 ==== 

가압류할 채권의 목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만약 임대차 보증금인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야 한다.

<WRAP center box 90%>
[별지1] 가압류할 채권의 목록

가압류할 채권 표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80,500,000원
  
채무자와 위 제3채무자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제3채무자 소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000-0 000아파트 제2동 제40층 제000호 철근콘크리트조 58.5㎡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교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중 위 금액에 이르는 금원.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끝. 


※ 목적물 세부정보는 [별지2]에 기재함. 
</WR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