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상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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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상고 [2026/02/09 09:56] –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상고 [2026/02/09 10:12]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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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된 때가 확정일이 된다(([[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60|법률신문, 2012. 5. 4., 상고기각 결정 刑 확정시기는 '송달된 때']])).
+그러나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된 때가 확정일이 된다(([[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60|법률신문, 2012. 5. 4., 상고기각 결정 刑 확정시기는 '송달된 때']])). 대법원 2012모576 결정은 그와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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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사실, 대부분의 기각은 선고가 필요하지 않는데, 이는 이는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A%B3%A0%EC%8B%AC%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wrap>\\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__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__. \\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
+.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
+.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
+.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
+.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
+.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
+.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WRAP>

소송실무/민사/상고.177059860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6/02/09 09:5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