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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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2024/06/18 21:13] –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2025/09/23 13:48]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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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상사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상사시효가 5년이라도 불법행위라면 10년으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행위채권은 후술하듯 5년이 적용되는 것과는 대비된다.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한편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일반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등 참조).
+\\
+<wrap titl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B%A4220642|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 [구상금]]]
+</wrap>
+</WRAP>
 [[소송실무:민사: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_있어서_상사소멸시효_적용의_원칙과_예외|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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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지방재정법 제82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금전 지급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든지 위와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3090 판결 등 참조)  \\
+ 지방재정법 제82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__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__. 이는 금전 지급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든지 위와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3090 판결 등 참조)  \\
 <wrap title>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9096&q=2014%EB%8B%A4203090|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wrap>
+</WRAP>
+위 소멸시효는 금전지급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든지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5년에 해당한다.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취지는 그 __금전급부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든지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다__.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불구하고 구 지방재정법 제69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16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등 참조).
+\\
+<wrap titl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B%A4203090|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3090 판결 [손해배상(기)]]]
+</wrap>
+</WRAP>
+==== 3. 어음 ====
+=== 가. 원칙 ===
+약속어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c%96%b4%ec%9d%8c%eb%b2%95|어음법]]</wrap>\\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배서(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
+. 만기(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
+. 지급(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
+.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
+. 참가지급(제55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
+. 등본(제67조와 제68조)  \\
+. 변조(제69조)  \\
+. 시효(제70조와 제71조)  \\
+.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인정 금지(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
+.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71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WRAP>
+=== 나. 원인채권과의 관계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와 원인채무의 소멸시효는 별개다. 따라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더라도 원인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수표상의 권리와 일반채권의 그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다른 일반채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
+<wrap titl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76%EB%8B%A41391|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391 판결 [양수금]]]</wrap>
+</WRAP>
+이를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 다. 어음의 공증의 효력 ===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나.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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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titl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2%EB%8B%A4169|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제3자이의]]]</wrap>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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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그런데 실무에서는 주로 역산의 방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의 제기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날에서 하루 전을 기산점으로 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주로 역산의 방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역산을 할 때에는 단순하게 년월 단위로 계산만 하면된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66202판결은 그렇게 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원고가 2021. 12. 1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면, 5년을 역산한 2016. 12. 13.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6. 12. 14. 이후의 채권만 인정받을 수 있다.
-<WRAP center round tip 90%>
+{{:소송실무:민사:2021가합66202판결문제7쪽.png?600|2021가합66202판결문 제7쪽}}
-예를들어 보자. 만약 원고가 2021. 12. 1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과정에서 피고가 이에 대한 항변으로 5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피고의 불법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인정되었고 범죄일람표로 정리되었다고 해보자. 피고의 범죄행위는 2012년 부터 2019년까지 이루어졌고, 범죄일람표에 개개의 행위가 수십쪽에 걸쳐서 특정되었다고 해자.
-개개의 불법행위가 특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21. 12. 13. 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 안에 있는 범죄행위만 청구 인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불법행위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불법행위 채권을 따로 정리해야 한다.
-이때,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들은 2016. 12. 12. 이후의 채권들이다. 불법행위의 다음날부터 채권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6. 12. 11. 이전의 채권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청구 기각된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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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년이 된 이후에야 장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도, 성년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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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법원 2013. 7. 12. 선고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 3.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 ====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이 떄 기산일은 불법행위의 다음날 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전술하였다.
+==== 3. 장기소멸시효 :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 ====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해위는 5년이다. 이 때 기산일은 불법행위의 다음날 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전술하였다.
+=== 가. 개별적 특정 여부 ===
+각 손해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므로, 각 채권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각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
+<wrap titl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B%A4220642|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 [구상금]]]
+</wrap>
+</WRAP>
+===== 시효이익의 포기 =====
+==== 1. 사전 포기의 금지 ====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단축 또는 경감만 가능하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민법]]</wrap>\\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WRAP>
+==== 2. 시효가 완성된 후 포기 ====
+=== 가. 효과의사가 필요함 ===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닫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한다.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송에서의 상계항변은 일반적으로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인 피고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이 속심적 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제1심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항소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이 이루어진 경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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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title>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058620&srchwd=2011%EB%8B%A421556&c=900|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wrap>
+</WRAP>
+=== 나. 일부 변제시 묵시적 승인 ===
+소멸 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따. 그러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받을 목적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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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title>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097067&srchwd=93%EB%8B%A414936&c=900|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wrap>
+</WR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