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청구취지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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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청구취지 [2025/06/23 17:13]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청구취지 [2025/06/23 17:18]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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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등기 말소 ====
-<WRAP center round box 90%>
+<WRAP center box 95%>
-.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6. 8. 접수 제1005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6. 8. 접수 제1005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인도하라는 주문도 쓰는게 맞을 것이다)).  \\
-.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670,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670,000,000원을 지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WRAP>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처음부터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거나, 등기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취소, 해제 등 후발적인 사유로 등기원인이 무효로 된 경우에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말소 대상 등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만을 표시함으로 족하고, 이 경우 등기원인으로는 확정판결의 선고일자와 판결이 기재된다.
+\\
+<wrap title>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83 판결)
+</wrap>
 </WRAP>

소송실무/민사/청구취지.175066640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6/23 17:1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