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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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5/05/20 15:10] – 지방세 이거니맨
+++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5/05/20 15:21] (현재) – 환급청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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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요 비용 ====
-. 경매예납금 : 약 200만원
+=== 가. 지방세 ===
-. 지방세 :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https://www.ep.go.kr/www/contents.do?key=244|등록면허세는 0.2%]]이다. 쉽게말해서 1억짜리에 대한 경매신청이라면 2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세금의 20%를 다시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20만원의 등록세에 대한 20%, 즉 4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https://www.ep.go.kr/www/contents.do?key=244|등록면허세는 0.2%]]이다. 쉽게말해서 1억짜리에 대한 경매신청이라면 2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세금의 20%를 다시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20만원의 등록세에 대한 20%, 즉 4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즉, 청구금액 1억원짜리를 경매신청한다면 24만원을 등록면허세로 내며, 5천만원짜리라면 12만원이 등록면허세로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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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의 등록면허세의 기준은 물건의 공시지가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청구채권액을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다.
-만약 지방세를 과오납했다면 지방세환급청구를 해야 한다.
+만약 지방세를 과오납했다면 [[소송실무:보전처분:지방세환급청구|지방세환급청구]]를 해야 한다.
+=== 나.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촉탁수수료라고도 한다.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도 부동산 1건당 3,000원이다. 만약 2건이면 6,000원이 소요된다.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라고도 한다.
-. 인지세송달료 :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도 부동산 1건당 3,000원이다. 만약 2건이면 6,000원이 소요된다.
-. 변호사 비용 : 변호사 비용은 많이 지급할 수록 좋다. 살면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은 바로 변호사 비용이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 혹은 그 이상은 들 것이다. 통상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 성과금을 주는 마음으로 강제경매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 다. 인지대송달료, 예납금 ===
+전자소송에서 잘 안내해 준다.
+다 합쳐서 약 200만원은 준비해야 한다.
+=== 라. 변호사 비용 ===
+변호사 비용은 많이 지급할 수록 좋다. 살면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은 바로 변호사 비용이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 혹은 그 이상은 들 것이다. 통상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 성과금을 주는 마음으로 강제경매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 전자소송 양식 작성 =====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20 15:2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