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보석신청

보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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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보석신청 [2023/09/26 17:56]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보석신청 [2023/10/20 15:23]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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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결정기일 ====
-거의 대부분 심문기일에 결정이 난다.
+거의 대부분 심문기일에 결정이 난다. 오전에 심문을 하면 오후에 결정문이 나오기 마련이다.
-오전에 심문을 하면 오후에 결정문이 나오기 마련이다.
+다만 서울 고등법원과 같이 바쁜 법원은 심문기일 후에 1주일 후에야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다.
 결정문이 나오면 보증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바로 풀어주므로 피고인의 가족들은 심문기일에 미리 보증금 혹은 보증보험을 발급받기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보증금(보증보험)은 결정이 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민원실에 납부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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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의 지정조건은 통상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라고 적혀 있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등을 행한 사람이라면 피해자들을 만나지 말라고 적혀 있다.
+{{gallery>소송실무:형사:보석허가결정문?crop&lightbox&200x240}}
 ==== 3.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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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문 ====
+보석조건의 변경 결정문은 통상 다음과 같이 나온다.
+{{:소송실무:형사:보석조건변경_결정문_양식.png?400|보석조건 변경 결정문 양식}}
 ===== 전문 변호사 =====
 보석신청에 대한 전문 변호사로는 현재 법무법인 창비에서 근무하는 이동근 변호사가 있다.

소송실무/형사/보석신청.169571858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9/26 17:5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