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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보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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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보석신청 [2023/10/17 16:54]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보석신청 [2023/10/20 15:23]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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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의 지정조건은 통상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라고 적혀 있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등을 행한 사람이라면 피해자들을 만나지 말라고 적혀 있다.  별지의 지정조건은 통상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라고 적혀 있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등을 행한 사람이라면 피해자들을 만나지 말라고 적혀 있다. 
 +
 +{{gallery>소송실무:형사:보석허가결정문?crop&lightbox&200x240}}
  
 ==== 3. 보증금 ====  ==== 3.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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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결정문 ==== 
 +
 +보석조건의 변경 결정문은 통상 다음과 같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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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보석조건변경_결정문_양식.png?400|보석조건 변경 결정문 양식}}
  
 ===== 전문 변호사 =====  ===== 전문 변호사 ===== 
  
 보석신청에 대한 전문 변호사로는 현재 법무법인 창비에서 근무하는 이동근 변호사가 있다.  보석신청에 대한 전문 변호사로는 현재 법무법인 창비에서 근무하는 이동근 변호사가 있다. 
소송실무/형사/보석신청.169752927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7 16:5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