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하였다.
내가 변호하는 피의자가 무슨 죄명으로 조사를 받는지는 반드시 알고 가야 한다.
피의자가 이야기하는 범죄사실이나, 경찰관이 구두로 간략하게 이야기 하는 범죄사실은
나중에 알고보면 고소인이 적시한 고소장의 내용과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반드시 고소장의 내용을 알고 가야 한다.
그 외에도, 피의자의 진술은 꼭 열람하는 것이 좋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사건이 재개됙나 담당변호사가 바뀐 경우에는
피의자가 어떤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는지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한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대충 이러한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서 문구를 작성하면 된다.
1. 피고소인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서 진행중인 피의자 최00(피고소죄명 사기 등)
* 고소인은 박00으로 추정
* 담당 경찰관 :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000 수사관님
2. 등사 대상
위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및 고소시 제출한 증거의 목록
3. 관련근거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4. 신청인
피고소인 최00의 변호인 웨딩피치
첨부서류 : 변호인 선임계 1부.
"피고소사건(피의자 000에 대한) 고소장 등사 신청"
등으로 적습니다.
피의자의 이름이 나오면 담당자가 찾기 편할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적습니다.
위에서 적은 청구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④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