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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xbank:log [2026/04/23 13:18] – 이거니맨
+++ lexbank:log [2026/04/28 11:14]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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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표준판례의 UI 수정(의미 없는 박스 제거, 표준판례의 분류상 위치 삽입)
   - 표준판례의 민법 제261번부터 제265번까지 문구 수정('자간 등기명의신탁' -> '3자간 등기명의신탁')
+  - 표준판례 중 숫자가 누락된 빈자리 패턴은 공법은 전부 수정함. 그 이후 부터 수정할 예정
+== 2026년 4월 24일 ==
+  - 표준판례 중 민법과목 전부 수정함. 따라서 공범과 민법은 모두 수정함.
+  - 표준판례 중 형법 수정 진행 중 1391까지 함. 1393부터 할 차례
+== 2026년 4월 27일 ==
+  - 표준판례 중 공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모두 수정 완료.
+  - 다음번에는 형사소송법부터 진행하면 됨 2242번 함. 2263 할 차례
+== 2026년 4월 28일 ==
+  - 표준판례 중 공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모두 수정 완료
+  - 다음번에는 행정법부터 진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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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준 판례 수정할 작업 ====
+다음은 표준 판례 중 조문 번호가 누락된 목록이다
+헌법 (21건) — 8, 12, 16, 24, 26, 35, 84, 86, 87, 107, 110, 137, 141, 152, 170, 197, 223, 243, 248, 255, 272
+민법 (31건) — 399, 403, 425, 452, 481, 528, 542, 572, 593, 629, 659, 660, 694, 698, 702, 754, 826, 852, 928, 979, 1022, 1078, 1117, 1122, 1168, 1190, 1205, 1209, 1211, 1239, 1253
+형법 (17건) — 1264, 1266, 1268, 1312, 1382, 1391, 1393, 1431, 1435, 1499, 1504, 1571, 1602, 1620, 1673, 1713, 1731
+민사소송법 (15건) — 1760, 1822, 1852, 1854, 1947, 2028, 2032, 2078, 2104, 2117, 2140, 2155, 2160, 2182, 2189
+형사소송법 (24건) — 2242, 2263, 2270, 2285, 2297, 2298, 2301, 2310, 2334, 2437, 2464, 2467, 2473, 2483, 2505, 2537, 2552, 2577, 2578, 2581, 2585, 2594, 2595, 2608
+행정법 (40건) — 2631, 2633, 2639, 2642, 2659, 2673, 2696, 2697, 2704, 2709, 2737, 2753, 2762, 2767, 2777, 2783, 2809, 2811, 2821, 2838, 2842, 2851, 2883, 2912, 2928, 2935, 2954, 2978, 2992, 3003, 3034, 3052, 3054, 3065, 3078, 3088, 3090, 3098, 3099, 3104
+상법 (42건) — 3121, 3130, 3146, 3153, 3166, 3177, 3186, 3188, 3195, 3228, 3279, 3280, 3291, 3300, 3307, 3313, 3315, 3321, 3337, 3350, 3367, 3370, 3395, 3406, 3457, 3459, 3467, 3494, 3497, 3500, 3510, 3522, 3558, 3563, 3581, 3592, 3596, 3597, 3599, 3600, 3621, 3622

lexbank/log.177691788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6/04/23 13:1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