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wiki.kr/ Wed, 29 Apr 2026 10:41:29 +0000 FeedCreator 1.8 https://lawwiki.kr/lib/exe/fetch.php/wiki:logo.png https://lawwiki.kr/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sidebar?rev=1699367584&do=diff 이 공간 글들 <div class='acmenu'><ul class='idx'><li class='open'><div class='li'><span class='curid'>소송실무</span></div><ul class='idx'><li class='level1'><div class='li'>start</div></li><li class='closed'><div class='li'>근로기준법</div><ul class='idx' style='display: none'><li class='level2'><div class='li'>start</div></li><li class='level2'><div class='li'>정의</div></li></ul></li><li class='closed'><div class='li'>이혼</div><ul class='idx' style='display: none'><li class='level2'><div class='li'>start</div…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ue, 07 Nov 2023 14:33:04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start?rev=1698742076&do=diff <div class='acmenu'><ul class='idx'><li class='open'><div class='li'><span class='curid'>Raylib 강의</span></div><ul class='idx'><li class='level1'><div class='li'>start</div></li><li class='closed'><div class='li'>oblivionremaster</div><ul class='idx' style='display: none'><li class='level2'><div class='li'>스크립트에디팅</div></li></ul></li><li class='closed'><div class='li'>playground</div><ul class='idx' style='display: none'><li class='level2'><div class='li'>playground</div></li></ul></li><li class…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ue, 31 Oct 2023 08:47:56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8C%80%EB%B2%95%EC%9B%90%EC%9C%A4%EB%A6%AC%EC%9C%84%EC%9B%90%ED%9A%8C%EA%B6%8C%EA%B3%A0%EC%9D%98%EA%B2%AC?rev=1727079864&do=diff 권고의견 제1호 부터 제7호 ▣ 권고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2006.) ▣ 권고의견 제2호 “법관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2007.) ▣ 권고의견 제3호 “법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2009.)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Mon, 23 Sep 2024 08:24:24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B3%80%ED%98%B8%EC%82%AC?rev=1775789228&do=diff 정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적으로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전문직이다.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Fri, 10 Apr 2026 02:47:08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B3%80%ED%98%B8%EC%82%AC%EC%9D%98%EB%A2%B0%EC%9D%B8%ED%8A%B9%EA%B6%8C?rev=1710221635&do=diff 우리나라에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의 비밀유지권, 이른바 '변호사-의뢰인 특권'(ACP : Attorney-Client Privilege)을 말한다. 서울남부지법은 의뢰인이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ue, 12 Mar 2024 05:33:55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B6%88%EB%B3%80%EA%B8%B0%EA%B0%84?rev=1701742801&do=diff 법원이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즉, 법에 정한 기간만 그대로 인정되고 법원이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보정명령으로 내리는 기간이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봐줄 수 있지만 불변기간이 도과되면 얄짤 없는 것이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ue, 05 Dec 2023 02:20:01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C%82%AC%EA%B1%B4%EA%B4%80%EA%B3%84%EC%9D%B8?rev=1757472709&do=diff 정의 사건관계인이란 수사준칙에서 표현하는 말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이란 ① 피의자 ② 피해자 ③ 참고인 ④ 그 밖의 사람을 말한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Wed, 10 Sep 2025 02:51:4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