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wiki.kr/ Wed, 29 Apr 2026 10:48:00 +0000 FeedCreator 1.8 https://lawwiki.kr/lib/exe/fetch.php/wiki:logo.png https://lawwiki.kr/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start?rev=1770901615&do=diff 근로기준법 이름공간 정의 부분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hu, 12 Feb 2026 13:06:55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A0%95%EC%9D%98?rev=1753422257&do=diff 정의 1. 사업주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Fri, 25 Jul 2025 05:44: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