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위키 - 소송실무:민사: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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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 Fri, 06 Dec 2024 05:5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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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 : 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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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송부촉탁
- 문서제출명령
- 사실조회
- 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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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 Fri, 06 Dec 2024 08:49:54 +0000

서증에 관한 토픽을 모아놓았다. 민사소송 증거 : 서증 * 서증 * 문서제출명령 * 문서송부촉탁 * 사실조회 전체 문서 민사 서증관련 주제 모음 * 문서송부촉탁 * 문서제출명령 * 사실조회 * 서증 * 증거보전

문서송부촉탁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 Fri, 06 Dec 2024 08:57:15 +0000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이론 1. 문서송부 촉탁의 의의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서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서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의 연장선상에서 제출하도록 하게 이를 법원에 촉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문서송부촉탁이라고 한다.

문서제출명령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 Fri, 06 Dec 2024 08:41:07 +0000

문서제출명령이란 1. 의의 서증은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제출하게 명령하는 방식으로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당사자는 문서제출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서증을 제출할 수 있다.

사실조회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 Fri, 06 Dec 2024 08:49:37 +0000

개념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것이라고 경험칙한 예상되는 기관에 그 사실을 묻는 것이다. 정보수집절차라고 할 수 있다. 특별한 지식과 경험, 전문적 의견을 구하는 경우를 감정촉탁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것을 사실조회라고 할 수 있다.

서증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 Fri, 06 Dec 2024 08:50:10 +0000

서증이란 1. 서증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이지만(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다뿐이지 법관의 자유심증을 좌우하는 것은 증거이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면 사실오인 내지 증거채부오인으로 상소의 대상이 된다.

증거보전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 Wed, 03 Dec 2025 05:24:57 +0000

의의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