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wiki.kr/ Wed, 29 Apr 2026 10:39:32 +0000 FeedCreator 1.8 https://lawwiki.kr/lib/exe/fetch.php/wiki:logo.png https://lawwiki.kr/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86%90%ED%95%B4%EB%B0%B0%EC%83%81:sidebar?rev=1758766631&do=diff 이 공간 글들 <div class='acmenu'><ul class='idx'><li class='open'><div class='li'><span class='curid'>민사소송 증거 : 서증</span></div><ul class='idx'><li class='level1'><div class='li'>start</div></li><li class='level1'><div class='li'>sidebar</div></li><li class='level1'><div class='li'>불륜행위로인한손해배상</div></li></ul></li></ul></div> 민사주제로 이동 인기 있는 글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hu, 25 Sep 2025 02:17:11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86%90%ED%95%B4%EB%B0%B0%EC%83%81:start?rev=1758766884&do=diff 손해배상에 관한 토픽을 모아놓았다. 민사소송 증거 : 서증 * 불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전체 문서 민사 손해배상 관련 주제 모음 * 불륜행위로인한손해배상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hu, 25 Sep 2025 02:21:24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86%90%ED%95%B4%EB%B0%B0%EC%83%81:%EB%B6%88%EB%A5%9C%ED%96%89%EC%9C%84%EB%A1%9C%EC%9D%B8%ED%95%9C%EC%86%90%ED%95%B4%EB%B0%B0%EC%83%81?rev=1758767223&do=diff 불륜 행위(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실무 참고자료이다. 개념 1. 기본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법적근거는 민법 제750조이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hu, 25 Sep 2025 02:27: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