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위키 - 소송실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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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 Tue, 07 Nov 2023 14:34:56 +0000

이 공간 글들

소송실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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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정지신청
- 대체집행
- 등기신청수수료
- 승소_후_돈_받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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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 Thu, 30 Mar 2023 07:14:59 +0000

집행에 대한 실무 팁을 정리해 둔 문서 공간이다. 그림으로 보는 이 공간의 목록 * sidebar * 강제집행정지신청 * 대체집행 * 등기신청수수료 * 승소_후_돈_받아내기

강제집행정지신청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 Thu, 20 Apr 2023 03:52:38 +0000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해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미 집행이 끝나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체집행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 Thu, 11 Jan 2024 06:58:00 +0000

철거청구와 같이 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은 대체집행의 방법으로 하게 된다. 대체집행 결정문 대체집행 결정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온다. 대체집행의 신청

등기신청수수료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 Tue, 07 Nov 2023 09:05:01 +0000

근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1. 9. 6.] [대법원규칙 제2994호, 2021. 8. 30., 일부개정] * 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12. 11. [등기예규 제1662호, 시행 2018. 12. 19.] 다음은 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 관한 예규의 별표1에 있는 부동산 등기 신청수수료액을 나타낸 것이다.

승소_후_돈_받아내기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 Fri, 17 Mar 2023 07:06:10 +0000

서론 승소 이후 돈을 받아내는건 또 다른 문제이다. 승소가 나자마자 패소한 사람이 바로 판결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배째라고 나와서 끝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게 하는 멍멍이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