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wiki.kr/ Wed, 29 Apr 2026 11:03:30 +0000 FeedCreator 1.8 https://lawwiki.kr/lib/exe/fetch.php/wiki:logo.png https://lawwiki.kr/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sidebar?rev=1699367511&do=diff 이 공간 글들 <div class='acmenu'><ul class='idx'><li class='open'><div class='li'><span class='curid'>Raylib 강의</span></div><ul class='idx'><li class='level1'><div class='li'>start</div></li><li class='closed'><div class='li'>oblivionremaster</div><ul class='idx' style='display: none'><li class='level2'><div class='li'>스크립트에디팅</div></li></ul></li><li class='closed'><div class='li'>playground</div><ul class='idx' style='display: none'><li class='level2'><div class='li'>playground</div></li></ul></li><…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ue, 07 Nov 2023 14:31:51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start?rev=1680160509&do=diff 행정소송에 대한 실무 팁을 정리해 둔 문서 공간이다. 그림으로 보는 이 공간의 목록 * sidebar * 사전통지 * 술에취한상태 * 식품위생법_대체적_과징금_산정기준 * 영업정지처분에_갈음하는_대체적_과징금_제도의_활용 * 집행정지의_신청 * 청소년의_위장_신분증을_통한_함정주류취식에_대한_행정법상_구제방법 * 행정심판에대한불복 * 행정청이_허가를_거부할_수_있는_요건…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hu, 30 Mar 2023 07:15:09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C%82%AC%EC%A0%84%ED%86%B5%EC%A7%80?rev=1712294667&do=diff 개요 사전통지(事前通知)란 행정청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적법절차원칙의 하위 원칙으로서, 침익적 행정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사전통지가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가 된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Fri, 05 Apr 2024 05:24:27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C%88%A0%EC%97%90%EC%B7%A8%ED%95%9C%EC%83%81%ED%83%9C?rev=1704963344&do=diff 개념 일반인은 어떤 사람이 술을 처먹고 개가 되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헛소리를 해대면 “술에 취하였다”고 표현한다. [술에 취해서 개가 되었다] 그러나 법을 적용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hu, 11 Jan 2024 08:55:44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_%EB%8C%80%EC%B2%B4%EC%A0%81_%EA%B3%BC%EC%A7%95%EA%B8%88_%EC%82%B0%EC%A0%95%EA%B8%B0%EC%A4%80?rev=1679548419&do=diff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은 대체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합니다. 식품접객업 이 중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과징금액이 부과됩니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hu, 23 Mar 2023 05:13:39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C%98%81%EC%97%85%EC%A0%95%EC%A7%80%EC%B2%98%EB%B6%84%EC%97%90_%EA%B0%88%EC%9D%8C%ED%95%98%EB%8A%94_%EB%8C%80%EC%B2%B4%EC%A0%81_%EA%B3%BC%EC%A7%95%EA%B8%88_%EC%A0%9C%EB%8F%84%EC%9D%98_%ED%99%9C%EC%9A%A9?rev=1698826288&do=diff 1. 영업정지처분은 의외로 자주 일어납니다. 일반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요소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청소년들의 고약한 장난인 함정 음주일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으로 음식점 주인에게 나이를 숨긴 후 주류를 시켜서 거나하게 먹은 후에,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Wed, 01 Nov 2023 08:11:28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C%A7%91%ED%96%89%EC%A0%95%EC%A7%80%EC%9D%98_%EC%8B%A0%EC%B2%AD?rev=1707288654&do=diff 개요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본안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서 처분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를 따로 해야 한다. [집행정지신청서]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심판 단계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정지는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Wed, 07 Feb 2024 06:50:54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C%B2%AD%EC%86%8C%EB%85%84%EC%9D%98_%EC%9C%84%EC%9E%A5_%EC%8B%A0%EB%B6%84%EC%A6%9D%EC%9D%84_%ED%86%B5%ED%95%9C_%ED%95%A8%EC%A0%95%EC%A3%BC%EB%A5%98%EC%B7%A8%EC%8B%9D%EC%97%90_%EB%8C%80%ED%95%9C_%ED%96%89%EC%A0%95%EB%B2%95%EC%83%81_%EA%B5%AC%EC%A0%9C%EB%B0%A9%EB%B2%95?rev=1702530629&do=diff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함정 주류 취식 행위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데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만큼 10대 청소년의 범죄행위는 심각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못배운 집안에서 태어난 10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시궁창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때문에 힘 없는 동년배 청소년을 괴롭히거나(학교폭력행위), 아니면 아무 죄없는 음식점 업주들을 괴롭히는 것을 마치 영웅담처럼 공유합니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hu, 14 Dec 2023 05:10:29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D%96%89%EC%A0%95%EC%8B%AC%ED%8C%90%EC%97%90%EB%8C%80%ED%95%9C%EB%B6%88%EB%B3%B5?rev=1710071357&do=diff 개요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하여 재결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재결은 행정청에 대하여는 기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국민은 재결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Sun, 10 Mar 2024 11:49:17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D%96%89%EC%A0%95%EC%B2%AD%EC%9D%B4_%ED%97%88%EA%B0%80%EB%A5%BC_%EA%B1%B0%EB%B6%80%ED%95%A0_%EC%88%98_%EC%9E%88%EB%8A%94_%EC%9A%94%EA%B1%B4?rev=1698302830&do=diff 1. 허가를 거부하는 요건 허가는 자연적 자유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금지된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원래는 자유로운 행위를 해제시켜주는 것이므로 허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만 한다. 즉 허가행위는 기속행위다. 본래 갖고 있는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였으므로 그 제한한 법률을 다시 풀어주는 것은 재량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hu, 26 Oct 2023 06:47: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