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wiki.kr/ Wed, 29 Apr 2026 09:19:48 +0000 FeedCreator 1.8 https://lawwiki.kr/lib/exe/fetch.php/wiki:logo.png https://lawwiki.kr/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sidebar?rev=1713076592&do=diff 이 공간 글들 <div class='acmenu'><ul class='idx'><li class='open'><div class='li'><span class='curid'>Raylib 강의</span></div><ul class='idx'><li class='level1'><div class='li'>start</div></li><li class='closed'><div class='li'>oblivionremaster</div><ul class='idx' style='display: none'><li class='level2'><div class='li'>스크립트에디팅</div></li></ul></li><li class='closed'><div class='li'>playground</div><ul class='idx' style='display: none'><li class='level2'><div class='li'>playground</div></li></ul></li><…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Sun, 14 Apr 2024 06:36:32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start?rev=1704963297&do=diff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점에서의 글 모음이다. 형사소송 관점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형사)부분을 참조하라 행정처분의 독립성 형사와 행정처분은 차이가 있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hu, 11 Jan 2024 08:54:57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EB%8F%84%EB%A1%9C?rev=1705730503&do=diff 도로의 개념이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2. 도로교통법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Sat, 20 Jan 2024 06:01:43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9%B8%EC%9D%98%EC%9A%B4%EC%A0%84%EB%A9%B4%ED%97%88%EC%B7%A8%EC%86%8C%EC%A0%95%EC%A7%80%EC%B2%98%EB%B6%84%EA%B8%B0%EC%A4%80?rev=1705308086&do=diff 개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범죄의 수단인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을 규제하는 운전면허취소정지 처분기준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Mon, 15 Jan 2024 08:41:26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EB%AC%B4%EB%A9%B4%ED%97%88%EC%9A%B4%EC%A0%84?rev=1707287127&do=diff 개념 ㅇㅇㅇㅇㅇ 원인이 되는 행위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설령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인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면허 없는 상태가 아니다. 즉,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Wed, 07 Feb 2024 06:25:27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EC%86%8D%EB%8F%84%EC%9C%84%EB%B0%98?rev=1705744563&do=diff [과속단속]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및 그에 대한 위반에 대한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통행속도 1.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Sat, 20 Jan 2024 09:56:03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EC%9A%B4%EC%A0%84%EB%A9%B4%ED%97%88%EA%B2%B0%EA%B2%A9%EC%82%AC%EC%9C%A0%EC%99%80%EA%B2%B0%EA%B2%A9%EA%B8%B0%EA%B0%84?rev=1712294870&do=diff 운전면허 결격사유 운전면허 결격사유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Fri, 05 Apr 2024 05:27:50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EC%9A%B4%EC%A0%84%EB%A9%B4%ED%97%88%EC%B7%A8%EC%86%8C%EC%A0%95%EC%A7%80%EC%B2%98%EB%B6%84%EA%B8%B0%EC%A4%80?rev=1705911377&do=diff 도로교통법 제9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28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 기준을 정리해 보았다. 금지행위의 근거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하여 이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혹은 정지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Mon, 22 Jan 2024 08:16:17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EC%9A%B4%EC%A0%84%EB%A9%B4%ED%97%88%EC%B7%A8%EC%86%8C%EC%A0%95%EC%A7%80%EC%B2%98%EB%B6%84%EB%8C%80%EC%83%81%EC%9E%90%EC%A7%84%EC%88%A0%EC%84%9C?rev=1710156332&do=diff 의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5항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받은 사람이나 도로교통법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이 때 피처분자가 구두로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 그 구두진술을 경찰관이 적는 것을 말한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Mon, 11 Mar 2024 11:25:32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EC%9C%84%EB%93%9C%EB%A7%88%ED%81%AC%EA%B3%B5%EC%8B%9D?rev=1751356939&do=diff 개요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오래된 공식이다. 음주운전을 한 시기와, 음주측정을 한 시기가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격이 있을 때에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시기의 혈중알코올농동(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를 측정하기 위한 방식이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ue, 01 Jul 2025 08:02:19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EC%9C%84%ED%98%91%EC%9A%B4%EC%A0%84?rev=1707672967&do=diff 개요 자동차를 사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위구심(危懼心)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보복운전(報復運轉)이라고도 한다. 다만 상대방의 위협에 대한 보복뿐만 아니라 먼저 위협하는 것도 똑같이 처벌하기 때문에 위협운전(威脅運轉)이라고 보는게 맞다. 다만 실무적으로 경찰에서 운전면허 정지 통보를 할 때에는 '보복운전'이란 말을 쓴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Sun, 11 Feb 2024 17:36:07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EC%9D%8C%EC%A3%BC%EC%9A%B4%EC%A0%84?rev=1705999884&do=diff 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재범율 음주운전 재범율 연도 재범율 2012년 42.0% 2013년 42.6% 2016년 44.5% 3회 이상 음주운전자 적발비율 연도 단속건수(A)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ue, 23 Jan 2024 08:51:24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EC%9D%8C%EC%A3%BC%EC%9A%B4%EC%A0%84%EB%B0%A9%EC%A7%80%EC%9E%A5%EC%B9%98?rev=1706064543&do=diff [음주운전방지장치] 개요 1. 음주시동잠금장치 음주시동잠금장치(BAIID:Breath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는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자의 자동차 운행을 막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시동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전자장치이다. 차량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ing Device)라는 용어도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의 명칭으로는 '음주운전방지장치'라고 표현하고 있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Wed, 24 Jan 2024 02:49:03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EC%9D%8C%EC%A3%BC%EC%9A%B4%EC%A0%84%ED%96%89%EC%A0%95%EC%B2%98%EB%B6%84?rev=1712283554&do=diff [음주운전] 개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상의 처분을 말한다. 음주운전의 형사상 책임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을 참조하라. 행정처분은 형법과 별개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상 벌금 혹은 징역형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행정청(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 취소 내지 면허 정지의 처분을 받는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Fri, 05 Apr 2024 02:19:14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ED%86%B5%ED%96%89%EC%A0%9C%ED%95%9C?rev=1705730648&do=diff 개념 도로에서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법에 규율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상의 통행제한과 도로법상의 통행제한은 목적과 작용방식이 다르다. 1. 통행제한에 대한 두 법의 규정 방식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Sat, 20 Jan 2024 06:04:0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