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wiki.kr/ Thu, 30 Apr 2026 11:57:18 +0000 FeedCreator 1.8 https://lawwiki.kr/lib/exe/fetch.php/wiki:logo.png https://lawwiki.kr/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sidebar?rev=1715477067&do=diff 이 주제의 글 <div class='acmenu'><ul class='idx'><li class='open'><div class='li'><span class='curid'>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span></div><ul class='idx'><li class='level1'><div class='li'>start</div></li><li class='level1'><div class='li'>sidebar</div></li><li class='level1'><div class='li'>사증</div></li><li class='level1'><div class='li'>사회통합프로그램</div></li><li class='level1'><div class='li'>영주권신청</div></li><li class='level1'><div class='li'>재외동포의영주권및국적취득</div></li><li class='level1'><div class='li'>체류자격별체류기…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Sun, 12 May 2024 01:24:27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start?rev=1712045287&do=diff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토픽을 모아 놓은 것이다.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주로 출국명령과 강제퇴거가 문제된다. 그림으로 보는 이 공간의 목록 * 사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 영주권신청 * 재외동포의영주권및국적취득 * 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 * 출국명령과강제퇴거 * 출입국민원대행기관교육 * 출입국민원대행기관등록 * 출입국사범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ue, 02 Apr 2024 08:08:07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82%AC%EC%A6%9D?rev=1713163462&do=diff 사증(VISA)의 의미 사증(査證, VISA)은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보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는 후자의 의미로 이해한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Mon, 15 Apr 2024 06:44:22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82%AC%ED%9A%8C%ED%86%B5%ED%95%A9%ED%94%84%EB%A1%9C%EA%B7%B8%EB%9E%A8?rev=1712465499&do=diff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1. 취지 외국인이 귀화를 하거나 국내에서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면 사회통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통합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것이 바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Sun, 07 Apr 2024 04:51:39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98%81%EC%A3%BC%EA%B6%8C%EC%8B%A0%EC%B2%AD?rev=1712465177&do=diff [영주증] 영주자격의 개념 일반체류자격은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것을 말한다. 영주(永住)자격이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영구(永久)히 거주(居住)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영어로는 Permanent residency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녹색카드로 발급하기 때문에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Sun, 07 Apr 2024 04:46:17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9E%AC%EC%99%B8%EB%8F%99%ED%8F%AC%EC%9D%98%EC%98%81%EC%A3%BC%EA%B6%8C%EB%B0%8F%EA%B5%AD%EC%A0%81%EC%B7%A8%EB%93%9D?rev=1712129186&do=diff 재외동포는 F4비자를 받는다. 재외동포가 영주권을 받으면 F5 비자를 받게 된다. 이후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귀화신청을 할 수 있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Wed, 03 Apr 2024 07:26:26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B2%B4%EB%A5%98%EC%9E%90%EA%B2%A9%EB%B3%84%EC%B2%B4%EB%A5%98%EA%B8%B0%EA%B0%84%EC%9D%98%EC%83%81%ED%95%9C?rev=1712455651&do=diff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Sun, 07 Apr 2024 02:07:31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B6%9C%EA%B5%AD%EB%AA%85%EB%A0%B9%EA%B3%BC%EA%B0%95%EC%A0%9C%ED%87%B4%EA%B1%B0?rev=1712128015&do=diff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국내에서 추방할 수 있는 3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성이 약한 것부터 차례대로 출국권고(67-1), 출국명령(68-1), 강제퇴거(46-1)이다.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명령으로 전환되며, 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로 전환된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Wed, 03 Apr 2024 07:06:55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B6%9C%EC%9E%85%EA%B5%AD%EB%AF%BC%EC%9B%90%EB%8C%80%ED%96%89%EA%B8%B0%EA%B4%80%EA%B5%90%EC%9C%A1?rev=1713152989&do=diff 의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 신청을 하려면 먼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2항에 따라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대행기관 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교육신청서] 절차 1. 대행기관 교육 일정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Mon, 15 Apr 2024 03:49:49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B6%9C%EC%9E%85%EA%B5%AD%EB%AF%BC%EC%9B%90%EB%8C%80%ED%96%89%EA%B8%B0%EA%B4%80%EB%93%B1%EB%A1%9D?rev=1713149470&do=diff 개요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해 주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각종 출입국 관련 사무를 대행하길 권한다. 왜냐하면 왜국인이 직접 하는 경우 서류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Mon, 15 Apr 2024 02:51:10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6%89%EC%A0%95:%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B6%9C%EC%9E%85%EA%B5%AD%EC%82%AC%EB%B2%94?rev=1712125932&do=diff 정의 출입국관리법 관리법의 벌칙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말한다. 참고로 제100조는 관태료인데,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람도 출입국사범이라고 칭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Wed, 03 Apr 2024 06:32: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