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wiki.kr/ Wed, 29 Apr 2026 10:48:12 +0000 FeedCreator 1.8 https://lawwiki.kr/lib/exe/fetch.php/wiki:logo.png https://lawwiki.kr/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8%95%EC%82%AC:%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sidebar?rev=1702301235&do=diff <div class='acmenu'><ul class='idx'><li class='open'><div class='li'><span class='curid'>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span></div><ul class='idx'><li class='level1'><div class='li'>start</div></li><li class='level1'><div class='li'>sidebar</div></li><li class='level1'><div class='li'>고속도로등</div></li><li class='level1'><div class='li'>도로교통법_난폭운전</div></li><li class='level1'><div class='li'>사고후미조치</div></li><li class='level1'><div class='li'>위협운전</div></li><li class='level1'><div class='li'>음주운전</div></li><li …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Mon, 11 Dec 2023 13:27:15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8%95%EC%82%AC:%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start?rev=1702301189&do=diff 차는 국민생활의 필수가 되었으므로 교통교통법 위반도 그 유형이 상당히 많아졌다. 법상의 벌칙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조항 내용 제148조 사고후 미조치 제148조의2 음주 운전 등 제148조의3 음주운전 방지자치 해체 등 <div class='acmenu'><ul class='idx'><li class='open'><div class='li'><span class='curid'></span></div><ul class='idx'><li class='level1'><div class='li'></div></li><li class='closed'><div class='li'></div><ul class='idx' style='display: none'><li class='level2'><div class='li'></div></li></ul></li><li class='closed'><div class='li'></div><ul class…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Mon, 11 Dec 2023 13:26:29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8%95%EC%82%AC:%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EA%B3%A0%EC%86%8D%EB%8F%84%EB%A1%9C%EB%93%B1?rev=1717640670&do=diff 도로교통법에서 '고속도로등'이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말한다. 정의 도로교통법 제57조(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hu, 06 Jun 2024 02:24:30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8%95%EC%82%AC:%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_%EB%82%9C%ED%8F%AD%EC%9A%B4%EC%A0%84?rev=1705678352&do=diff 정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등의 행위를 조합하여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상에서 난폭 하게 운전하여 후행 운전자 혹은 교행 운전자에게 위험을 가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법률이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Fri, 19 Jan 2024 15:32:32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8%95%EC%82%AC:%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EC%82%AC%EA%B3%A0%ED%9B%84%EB%AF%B8%EC%A1%B0%EC%B9%98?rev=1705676408&do=diff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다. 난폭운전과 경합되어 재판받는 경우가 많다. 관련 논문으로는 김현철 부장검사가 작성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의 형사처벌에 관한 실무연구]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이 해당한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Fri, 19 Jan 2024 15:00:08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8%95%EC%82%AC:%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EC%9C%84%ED%98%91%EC%9A%B4%EC%A0%84?rev=1713243656&do=diff 통상 보복운전(報復運轉)이라고도 한다. 다만 상대방의 위협에 대한 보복뿐만 아니라 먼저 위협하는 것도 똑같이 처벌하기 때문에 위협운전(威脅運轉)이라고 보는게 맞다. 특정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ue, 16 Apr 2024 05:00:56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8%95%EC%82%AC:%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EC%9D%8C%EC%A3%BC%EC%9A%B4%EC%A0%84?rev=1761273603&do=diff 개념 [음주운전] 이하에서는 형사처벌의 관점에서의 음주운전을 다룬다. 행정처분은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참조하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관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꼐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이 지배적인 사법 원칙이 되었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Fri, 24 Oct 2025 02:40:03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8%95%EC%82%AC:%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9C%84%EB%B0%98:%EC%B0%A8%EB%A1%9C%EC%97%90_%EB%94%B0%EB%A5%B8_%ED%86%B5%ED%96%89%EC%B0%A8%EC%9D%98_%EA%B8%B0%EC%A4%80?rev=1705381146&do=diff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는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서 아래의 [별표9]를 위임하고 있다. 이 표가 문제될 때 중에 하나는, 제46조의 3 난폭운전금지에서 제8호가 준용하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을 해석할 때이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ue, 16 Jan 2024 04:59: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