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wiki.kr/ Wed, 29 Apr 2026 10:45:50 +0000 FeedCreator 1.8 https://lawwiki.kr/lib/exe/fetch.php/wiki:logo.png https://lawwiki.kr/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8%95%EC%82%AC:%EC%97%B4%EB%9E%8C:start?rev=1737433810&do=diff 이 이름 공간은 열람복사에 관한 토픽을 다룬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ue, 21 Jan 2025 04:30:10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8%95%EC%82%AC:%EC%97%B4%EB%9E%8C:%EA%B2%80%EC%B0%B0%EC%B2%AD_%EC%97%B4%EB%9E%8C%EB%93%B1%EC%82%AC%EA%B4%80%EB%A0%A8_%EA%B7%9C%EC%A0%95_%EC%9A%94%EC%95%BD%ED%91%9C?rev=1737708686&do=diff 규정 요약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만든 열람등사 관련 규정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알기 쉬운 열람등사 규정] 형사판결서 및 재판기록의 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원칙 역시 참고하라 단계 허용규정 허용범위 제한사유 신청인 범위 기소전 기록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Fri, 24 Jan 2025 08:51:26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8%95%EC%82%AC:%EC%97%B4%EB%9E%8C:%EA%B2%BD%EC%B0%B0%EB%8B%A8%EA%B3%84%EC%88%98%EC%82%AC%EC%84%9C%EB%A5%98%EC%97%B4%EB%9E%8C%EB%B3%B5%EC%82%AC?rev=1757494563&do=diff 근거 규정 근거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경찰수사규칙」 제87조가 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이러한 근거규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Wed, 10 Sep 2025 08:56:03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8%95%EC%82%AC:%EC%97%B4%EB%9E%8C:%EC%82%AC%EA%B1%B4%EA%B8%B0%EB%A1%9D%EC%97%B4%EB%9E%8C%EB%93%B1%EC%82%AC%EC%8B%A0%EC%B2%AD?rev=1737709117&do=diff 현재까지 사건기록의 열람 등사 신청 방법은 경찰 단계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검찰청에서만 서식을 만들어 놓았다. [[별지1]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 및 처리부]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Fri, 24 Jan 2025 08:58:3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