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wiki.kr/ Wed, 29 Apr 2026 10:48:32 +0000 FeedCreator 1.8 https://lawwiki.kr/lib/exe/fetch.php/wiki:logo.png https://lawwiki.kr/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8%95%EC%82%AC:%EC%A0%95%EC%8B%A0%EA%B1%B4%EA%B0%95%EB%B3%B5%EC%A7%80%EB%B2%95:sidebar?rev=1718435264&do=diff 이 공간 글들 <div class='acmenu'><ul class='idx'><li class='open'><div class='li'><span class='curid'>개요</span></div><ul class='idx'><li class='level1'><div class='li'>start</div></li><li class='level1'><div class='li'>sidebar</div></li><li class='level1'><div class='li'>격리및강박지침</div></li><li class='level1'><div class='li'>보호의무자</div></li><li class='level1'><div class='li'>보호입원</div></li><li class='level1'><div class='li'>정신건강사업연혁</div></li><li class='level1'><div class='li'>지정정신의료기관</div></li></ul><…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Sat, 15 Jun 2024 07:07:44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8%95%EC%82%AC:%EC%A0%95%EC%8B%A0%EA%B1%B4%EA%B0%95%EB%B3%B5%EC%A7%80%EB%B2%95:start?rev=1722419097&do=diff 개요 정식명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제1조) 법이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Wed, 31 Jul 2024 09:44:57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8%95%EC%82%AC:%EC%A0%95%EC%8B%A0%EA%B1%B4%EA%B0%95%EB%B3%B5%EC%A7%80%EB%B2%95:%EA%B2%A9%EB%A6%AC%EB%B0%8F%EA%B0%95%EB%B0%95%EC%A7%80%EC%B9%A8?rev=1722419013&do=diff 출처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 정신건강사업안내』의 [별표 제Ⅴ-1-1호 격리 및 강박지침]에서 따온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합동하여 만들었다. [격리 및 강박지침] [2024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1. 정의 가. 격리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Wed, 31 Jul 2024 09:43:33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8%95%EC%82%AC:%EC%A0%95%EC%8B%A0%EA%B1%B4%EA%B0%95%EB%B3%B5%EC%A7%80%EB%B2%95:%EB%B3%B4%ED%98%B8%EC%9D%98%EB%AC%B4%EC%9E%90?rev=1736820969&do=diff [보호의무자입원 부적절한 경우] 보호의무자 1.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가. 개요 통상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된다. 후견인도 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ue, 14 Jan 2025 02:16:09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8%95%EC%82%AC:%EC%A0%95%EC%8B%A0%EA%B1%B4%EA%B0%95%EB%B3%B5%EC%A7%80%EB%B2%95:%EB%B3%B4%ED%98%B8%EC%9E%85%EC%9B%90?rev=1719049946&do=diff 개념 정신질환자 본인은 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요청하여 강제입원시키는 제도이다. 정신질환자의 비자발 입원(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약 12만 7,238명이 보호입원으로 입원되었다고 한다.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Sat, 22 Jun 2024 09:52:26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8%95%EC%82%AC:%EC%A0%95%EC%8B%A0%EA%B1%B4%EA%B0%95%EB%B3%B5%EC%A7%80%EB%B2%95:%EC%A0%95%EC%8B%A0%EA%B1%B4%EA%B0%95%EC%82%AC%EC%97%85%EC%97%B0%ED%98%81?rev=1719497008&do=diff 정신건강사업 연혁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24년 기준 정신건강사업 연혁] 출처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에서 가져왔다. [2024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Thu, 27 Jun 2024 14:03:28 +0000 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D%98%95%EC%82%AC:%EC%A0%95%EC%8B%A0%EA%B1%B4%EA%B0%95%EB%B3%B5%EC%A7%80%EB%B2%95:%EC%A7%80%EC%A0%95%EC%A0%95%EC%8B%A0%EC%9D%98%EB%A3%8C%EA%B8%B0%EA%B4%80?rev=1719044907&do=diff 2023. 6. 30. 정신의료기관 현황이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긴선강사업부의 자료실에 등재된 자료이다. [2023년 정신의료기관 현황집] [2023년 정신의료기관 현황집 엑셀파일] 다음의 표는 스크롤을 해서 보면 된다. 연번 시도 시군구 주소지 (D) 기관명(C) 대표전화 입원병상 운영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 Sat, 22 Jun 2024 08:28: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