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
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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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만든 열람등사 관련 규정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 단계 | 허용규정 | 허용범위 | 제한사유 | |
|---|---|---|---|---|
| 신청인 | 범위 | |||
| 기소전 기록 (수사 중) |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3조) |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 |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 |
| 항고인·재항고인 또는 변호인 | 불기소이유서(경찰의견서를 원용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및 비진설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항고·재항고이유서를 작성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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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소인·피고발인 또는 변호인 | 고소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 다만 그에 첨부된 제출서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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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169882687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1 17:21 (바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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