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경찰대학의참정권제한 [법학위키]

경찰대학의참정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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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참정권 제한 =====

경찰대학 4기인 민갑룡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청장이었다. 

그런데 선관위가 중국간첩과 내통하여 사전투표를 조작한다는 의혹은 이미 2020년 4.15 총선 직전에도 많이 제기되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대학 학생들은 자신의 투표가 조작에 이용된다는 의혹을 받는 사전투표보다는 본 투표를 압도적으로 더 많이 선호하였다.

민갑룡은 이러한 본투표 움직임이 보이자 직접 나서서 경찰대학에게 사전투표로 할 것을 지시하였고, 경찰대학은 ‘총선 당일 투표를 하면 2주간 격리조치하고 성적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공지하였다((한국일보, 2020. 4. 13.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131528783882|민갑룡, 대면강의 불안하다는 경찰대생에 “거부하면 방역현장 투입]]”)).  


민갑룡의 이 '격리조치' 경고가 왜 말이 안되냐면, 막상 학생들이 코로나 감염이 두려워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겠다고 하자, 오히려 대면수업을 강행하라고 지시한 사람이기 때문이다((한국일보, 2020. 4. 13.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131528783882|민갑룡, 대면강의 불안하다는 경찰대생에 “거부하면 방역현장 투입]]”)). 코로나 감염이 많을 수 밖에 없는 학교 수업은 대면을 강행하면서도, 총선 본 투표를 하면 바로 감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격리조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었다. 

{{ :경찰대학:한국일보_민갑룡_대면강의_불안하다는_경찰대생에_거부하면_방역현장_투입_.pdf |한국일보_민갑룡_대면강의_불안하다는_경찰대생에_거부하면_방역현장_투입}}

그 누가 보더라도, 일부러 본투표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격리조치 엄포를 놓았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왜 민갑룡은 그토록 본투표가 두려웠던 것일까? 우리는 이에 대하여 과거사 진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