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루어진 전남경찰청의 전남 인사청탁비리는 경찰대학 2기 김재규 치안감 등 수십명의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범함 범죄이다.
2022년 광주경찰청장 재임 당시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고 경찰관 승진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찰 치안감 김아무개(59)씨의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년 밝혀진 경북경찰청의 인사청탁 비리는 경찰대학 1기(2기와 같이 졸업) 조희현이 브로커로 활약하며 경북경찰청 소속 수십명의 경찰관들과 같이 범한 범죄이다.
2024.7.5 구속영장발부
5일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 전담 판사는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전 치안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후 “증거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에서 퇴직한 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 3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딸 계좌를 통해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낮 1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퇴직 후 지난 2021~2023년 여러 명의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인사 비리와 관련해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가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인사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전 경북경찰청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찰관의 승진 인사와 채용 관련 금품 수수 사건 첫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2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 치안감 A(61)씨 등 전·현직 경찰관 7명과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