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집행 결정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온다.

전자소송의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대체집행]을 클릭한다.

철거철구 등 대제적 작위의무를 판결한 판결문의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권원을 입력한다.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입력한다.

같단하게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된다.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판결정본) 1통
2. 위 송달증명원 1통
3. 위 확정증명원 1통
4. 통고서(철거요구 내용증명우편) 1통

인지료 2,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5,200원¹⁾ * 2회분

양식은 다음과 같다.

대체집행신청서양식

채무자가 폐문부재로 버티는 경우 대제집행 결정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대체집행 결정문과 송달 증명원이 전자 소송으로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법원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아야 한다.

1) 채권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2) 위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

3) 대체집행결정문(사건번호는 '타기'로 시작함) 정본

4) 위 대체집행결정문의 송달 증명원

담당부서 : 의정부지방법원 2신관 223호. 접수계 전화 : 031) 875-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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