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모음:서울중앙지방법원 [법학위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문서는 읽기 전용입니다. 원본을 볼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개요 ===== 

서울의 중심지역을 관할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법원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법원이라고 보면 된다.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 중수부가 다루는 사건도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거의 매일 뉴스에 나오는 지방법원이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서관에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동관에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은 서관쪽으로 출입하면 된다. 


^  정식명칭  |  서울중앙지방법원  |
^  관할인구  |  2,062,591명  |
^  대표전화  |  교환 : 02)530-1114 \\  당직실(야간) : 02)530-1280  |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우.06594  |
^  설립일  |  1895. 4. 15. 한성재판소  |
^  웹사이트  | [[https://seoul.scourt.go.kr/main/new/Main.work|https://seoul.scourt.go.kr/main/new/Main.work]]  |


{{:법원모음: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jpg?600|서울중앙지방법원}} 

{{gallery>법원모음:서울중앙지방법원?crop&lightbox}}

=====  규모와 위치 ===== 

==== 1. 규모 ==== 

=== 가. 청사 === 

사건 수 자체가 가장 많은 법원이므로 규모가 상당하다. 

{{:법원모음:서울중앙지방법원:seoulcourt.jpg?600|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안내}} 


동관, 서관, 제1별관, 제2별관, 제3 및 제4별관이 있다. 

동관은 민사재판부, 서관은 형사재판부, 제1별관은 조정사건, 제2별관은 민사소액, 제3~제4별관은 판산 및 회생을 다룬다. 

따라서 어느 건물에  가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재판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나. 조직 === 

서울중앙지방법원만 기준으로 보면, 

민사재판부는 항소부 12, 합의부 32, 단독 144 재판부가 있으며, 
형사재판부는 항소부 7, 합의부 20, 단독 30 재판부가 있다.

실로 다른 법원을 압도하는 엄청난 수를 자랑한다. 

{{:법원모음: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조직표.jpg?600|서울중앙지방법원 조직표}} 


=== 다. 출입구 ===

총 6개의 출입구가 있다. 출입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가야 한다. 다음은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mjurist&logNo=221600156192|이한수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퍼온 사진이다.

{{:법원모음: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출입구안내.png?600|서울중앙지방법원출입구}}

==== 2. 관할 ==== 

서울 종로, 중구, 강남, 서초, 동작, 관악을 관할한다. 서울의 3개 도심지 중,  CBD(광화문)와 GBD(강남)를 모두 관할하는 법원이다. 

{{:법원모음: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구역.jpg?600|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


2023년 2월 기준 각 구별 인구는 다음 표와 같다. 

^  관할  ^  인구(명)  ^  관할  ^  인구(명)  ^
^  종로구  |  141,379  ^  중구  |  120,437  |
^  강남구  |  529,102  ^  서초구  |  404,325  |
^  관악구  |  486,752  ^  동작구  |  380,596  |
^  총계  |  <wrap em>2,062,591</wrap>  ||| 

==== 3. 위치 ==== 

{{:법원모음: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약도.jpg?600|서울중앙지방법원 약도}}  

===== 대중교통 ===== 

서초동에 위치해 있으므로 대중교통은 매우 편리하다. 


==== 1. 지하철 ==== 

=== 가. 교대역 ===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을 이용해서 내리면 된다. 

민사법정이 있는 동관과 별관들은 제11번 출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WRAP center round tip 95%>
참고로 멍청한 변호사들은 모르는 출퇴근시 대중교통 꿀팁이 있는데, 신도림 방면에서 2호선을 타고 교대역에서 내렸다면 
13번 출구나 14번 출구는 2호선에서 내리지 말고 3호선으로 갈아타는 통로로 내리는게 더 빠르다. 
법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교대쪽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를 참고하라 
</WRAP>
 

=== 나. 서초역 === 

2호선을 이용해서 법원에 왔다면 

형사법정이나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관으로 가려면 서초역 7번출구로 나와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를 가로지르는게 나을 수 있다. 

검찰청 청사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사람도 별로 없고 매연도 들하다. 

===== 주차 ===== 


서울시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https://parking.seoul.go.kr/#|서울특별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도 참조하자

==== 1. 법원 주차 ==== 

=== 가. 수용대수 === 

2023년 기준 약 305대에 이른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나 그래도 언제나 만차이다. 

뉴스를 보면 국정농단 및 문서위조로 재판을 받은 조국은 바로 가장 좋은 자리에 바로 주차를 하는 것으로 보여서 일반인도 주차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대부분 법원 내에 주차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조국은 개딸들이 쉽게 자기 차량을 닦아 줄 수 있도록 명당 자리에 주차하였는데, 이는 법원 내에 일부 내부자가 부패한 행위를 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법원 관계자도 조국과 정겸심을 위해 주차자리를 제공한 것은 맞다고 시인하였다((머니투데이, 2021. 9. 1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1116052478754|그 법원 주차 힘들다던데…항상 같은 자리에 주차하는 조국 부부, 특혜?[팩트체크]]]
)). 

{{:법원모음:서울중앙지방법원:조국차량청소.jpg?400|조국차량청소}}

다만 중앙지법 담당자는 조국이 신변보호를 요청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차장소를 제공했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 참고로 바둑이 김경수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조국과 같은 자리를 특혜 받은 적이 있다. 법원에 조국과 김경수 등 운동권 세력의 편이 많다는 방증일 것이다. 

{{:법원모음: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버원주차안내.jpg?600|서울중앙지방법원 주차안내}} 


=== 나. 차량 5부제 === 

이를테면, 끝자리 9번은 목요일날은 아예 법원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확인하자 

^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 2. 반포둥근마을 공영주차장 ==== 

회생법원 뒤쪽에 천주교 서울대교구반포4동성당 옆에 「반포둥근마을 공영주차장」이 있다. 

골목이 좁은게 흠이긴 하지만 법원이랑 가장 가깝고, 또 가격도 싸므로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가격은 5분당 150원으로서 1시간에 1,800원 가량이다. 서초구에서 이만하게 싼 가격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전화번호는 : 02-537-0279이다. 

{{:법원모음:서울중앙지방법원:반포둥근마을공영주차장.png?600|반포둥근마을공영주차장}} 

==== 3. 법조빌딩 골목 주차장 ==== 

서관쪽 정문에서 정곡빌딩 골목으로 들어와서 법조빌딩 근처 골목에는 주차장이 몇개 마련되어 있다. 

서관과 가장 가까운 유료 주차장일 것이다. 따라서 형사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주차하면 좋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6-9 이다. 

바로 앞에는 카페가 있다. 여름에 더울 때에는 차에 타기전 냉음료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법원모음:서울중앙지방법원:법조빌딩주차장.png?600|법조빌딩주차장}}


==== 4. 태양주차장 ====

서울변회 뒤편 태양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법원과 아주 가깝기는 하다. 다만 태양주차장은 매우 비싸다.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회를 찾아가 본 사람은 태양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것이다.

헷갈린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을 찾아가면 된다. 

{{:법원모음:서울중앙지방법원:태양주차장.png?400|태양주차장}}
==== 5. 기타 ====

=== 가. 법원 정문 앞 갓길 공영 주차장 === 

서초대가에서 부터 정곡빌딩까지는 갓길에 공영 주차장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평일에는 이용하기 어렵다. 

=== 나. 서초역 주변 === 

서초역 주변 롯데마트 건물이나, 혹은 사랑의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국제주차장에 주차하고 조금 걷는 것도 괜찮다. 

서초역에서 중앙지방법원까지는 별로 멀지 않다. 


===== 5. 편의시설 ===== 

==== 가. 식당 ==== 

법원 구내 식당은 점심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식권을 사려면 현금만 이용해야 한다. 

카드로 식권을 살 수가 없다. 모조의 검은 커넥션이 있다고 추정된다. 


==== 나. 후생관 예식장 ==== 

어른들은 '법원에서 결혼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곳 후생관에서 운영하는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종종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후생관은 서울고등법원 소속이긴 한데, 이곳에서는 두 곳을 뭉뜽그려 설명하므로 차이를 두지 않겠다.) 

요새는 법원 직원들이 모두 서울동부지방법원 예식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곳 예식장은 변호사들도 예약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후생관 예식장은 식사로 갈비를 대접하는데 갈비가 맛없기로 소문 나 있다. 

그래서 손님 접대하기로는 그다지 좋지는 않다. 


==== 다. 공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원이 매우 잘 되어 있다. 일을 벗어나서, 주말에 이곳에 놀러와보면 공원이 잘 되어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교대역 주변에서 가장 좋은 공원으로 생각된다. 


===== 근처 식당 ===== 

이남장은 곰탕집으로 매우 유명한 식당이다. 

일점사는 돈 없는 변호사들이 소고기를 먹고 싶을 때 애용하는 식당이다. 

마음은 콩밭에는 서관면옥과 부지를 같이 쓰고 있다. 둘 다 유명한 식당이다. 마음은 콩밭에는 청국장으로 유명하며, 서관면옥은 냉면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