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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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모음:의정부지방법원 [2024/04/28 15:18] (현재) – [나. 외부 식당]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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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jpg?400|의정부지방법원}}
-경기 북부 생활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경기 북부 생활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법원이므로 지방으로 발령나야 하는 판사들이 선호하는 법원 중 하나이다.
-본원 :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철원군
-고양지원 :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지원 :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png?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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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페이지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을 위주로 서술한다.
-===== 위치 =====
+{{gallery>법원모음:의정부지방법원?crop&lightbox}}
+===== 교통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WRAP center round tip 90%>
+※ 개인회생 업무 사무실은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 의정부등기소 3층에 위치하고 있다.
+</WRAP>
+==== 1. 대중교통 ====
+=== 가. 의정부시내 버스 이용시 ===
+의정부지방법원 경유 버스 ( 5, 8, 133, 208번)
+=== 나. 지하철 이용시 ===
+녹양역 및 가능역에서 도보로 약 10~15분 가량 소요
+(가능역 하차시 8번, 208번 / 녹양역 하차시 208-1번 환승 가능)
+==== 2. 자차 ====
+  - 서울동부 방면 : 동부간선도로(동두천 방향)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호원IC) 이용
+  - 서울서부 방면 : 송추, 일영 방향
+  - 양주 · 동두천 · 연천 방면 : 3번 국도 이용
+  - 남양주 · 구리 · 가평 방면 : 43, 46번 국도 이용(※ 가평 출발 시에는 현리를 경유하여 43, 3, 39번 국도 이용)
+  - 포천 방면 : 구리포천고속도로 이용후 금오사거리에서 녹양역 방향
+===== 주차 =====
+==== 1. 법원 및 검찰청 내 주차 ====
+[[법원주차_팁_모음|법원 주차모음 링크]]
+청사가 4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매주 부족하다. 마치 신청사로 이사가기 전의 수원지방법원을 보는 듯하다.
+"의정부지방법원 근처에서 돈을 제대로 버는 변호사는 없지만, 의정부지방법원 앞의 주차장은 떼돈을 번다"
+라는 말이 있다. 관공서로서의 의정부지방법원에 대한 수요 그 자체는 많으므로 의정부지방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변호사들은 대개 그 앞의 주차장을 이용한다.
+지법 청사로 들어가면 한참 동안 못 나올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그 앞의 주차장을 이용하자.
+의정부지방법원은 특이하게도 법원뿐만아니라 검찰청도 주차하기가 매우 어렵다. 검찰청도 주차는 포기하는 것이 좋다.
+==== 2. 의정부고등하교 옆 티맵주차장 ====
+의정부지방검찰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차장을 가장 추천한다. 의정부 고등학교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이다.
+이곳이 가장 좋은 이유는, 네비에서 가르쳐주는 길 보다 더 빠르게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모음: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빠른길.png?600|의정부지방법원 빠른 길}}
+통상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타고 호국로를 통하여 녹양동에 도착하면,
+네비는 위의 지도에서 이디야커피(혹은 YK 의정부 지사) 빌딩쪽으로 안내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전에 전씨형제가 운영하는 SK엔크린 법원셀프주유소쪽 길로 좌회전하면 의정부고등학교로 바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의정부 고등학교와 법원 사이에는 티맵 주차장이 있다.
+이 길이 길도 안막히고 훨씬 법원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
+==== 3. 가능1동 공영주차장 ====
+이디야 빌딩 맞은편에 가능1동 공영주차장이 있다.
+호국로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법원모음:의정부지방법원:가능1동공영주차장.png?600|가능1동 공영주차장}}
+분당 600원이다. 법원 앞에 있는 럭키주차장, 법인주차장 보다 훨씬 싸므로 이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4. 럭키 주차장 ====
+법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럭키 주차장은 의정부지방법원 초심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곳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곳은 항상 주차 차량으로 북적인다.
+법원 바로 앞에 있는 사설 주차장이다 보니 가격이 비싸다.
+과거에는 행운 주차장이라고 했다. 법원 주차와 관련한 유명한 짤은 행운 주차장 시설의 사진이다.
+==== 5. 법인 주차장 ====
+이조우렁쌈밥집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건물 사이에 있는 골목길로 금광포란채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면 법인 주차장이 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앞에도 공영주차장이 있긴 한데, 매번 만차여서 외부 변호사나 민원인들은 럭키 주차장이나 법인 주차장을 이용한다.
+법인 주차장이 미묘하게 싼 것으로 기억한다. 법인주차장의 경우 30분에 2,000원 1시간에 4,000원 이다.
+==== 6. 의정부종합운동장 주차장 ====
+법원에서는 이곳으로 가라고 안내한다. 부지가 넓으므로 이곳에서는 만차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googlemaps3 lat="37.754833" lng="127.033997" zoom="15">
-.754833, 127.033997, 의정부지방법원,orange-dot.png,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googlemaps3>
 ===== 주요 부서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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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
+본원 :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철원군
+고양지원 :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지원 :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경기 북부 생활권은 경기도 북부와는 조금 다르다. 강원도 철원군도 경기 북부생활권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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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는 과거어 수원에 이은 경기도 제2의 도시였으므로 경기북부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최초로 생겼다. 그러나 이후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의정부시 그 자체의 인구는(의정부시는 면적도 매우 작다) 고양, 파주, 남양주 등 다른 경기 북부지방의 도시 보다 뒤쳐지게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본원과 고양지원, 남양주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본원이 가장 인구가 적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본원과 [[법원모음:고양지원|고양지원]], 남양주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본원이 가장 인구가 적다.
-===== 판결 성향 =====
+^  관할구역  ^  인구(명)  ^  소계  ^  인구분포(%)  ^  인구비중  ^  면적(㎢)  ^
+|  의정부시  |  462,637  |  의정부지방법원  \\  1,033,287  |  12.9  |  28.74  |  81.5  |
+|  양주시  |  250,698  |  :::  |  6.9  |  :::  |  310.5  |
+|  포천시  |  145,614  |  :::  |  4.06  |  :::  |  527  |
+|  연천군  |  41,762  |  :::  |  1.16  |  :::  |  676.32  |
+|  철원군  |  41,994  |  :::  |  1.2  |  :::  |  889.7  |
+|  고양시  |  1,077,909  |  고양지원  \\  1,574,359  |  29.93  |  43.74  |  268.1  |
+|  파주시  |  496,450  |  :::  |  13.81  |  :::  |  673.9  |
+|  남양주시  |  735,649  |  남양주지원  \\  986,327  |  20.5  |  27.52  |  458.1  |
+|  구리시  |  188,709  |  :::  |  5.3  |  :::  |  33.3  |
+|  가평군  |  61.669  |  :::  |  1.72  |  :::  |  843.6  |
+|  합계  |  3,593,974  |  -  |  100  |  100  |  4,857.72  |
-물론 양형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은 조직보다는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기 마련이므로, 인사발령에 따라 판사가 바뀌면 양형 등의 경향성이 바뀌기 마련이다.
-다만 2022년 기준으로 변호사들이 하는 말로는 형사 양형은 다른 곳보다 세고, 위자료 산정액은 다른 곳보다 짜다는 말이 있다.
+고양지원이 가장 많으며, 현재로서는 의정부 본원이 100만을 넘겨서 2위이고 남양주 지원이 3위이다.
+의정부지원에서 강원도 소속인 철원군을 빼면 의정부 본원과 남양주지원의 생활권 인구는 약 100만으로 비슷하다.
+===== 판결 성향 =====
-===== 소소한 팁 ======
+물론 양형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은 조직보다는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기 마련이므로, 인사발령에 따라 판사가 바뀌면 양형 등의 경향성이 바뀌기 마련이다.
-==== 주차 ====
+다만 2022년 기준으로 변호사들이 하는 말로는 형사 양형은 다른 곳보다 세고, 위자료 산정액은 다른 곳보다 짜다는 말이 있다.
-[[법원주차_팁_모음|법원 주차모음 링크]]
-청사가 4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매주 부족하다. 마치 신청사로 이사가기 전의 수원지방법원을 보는 듯하다.
+===== 식사 ======
-"의정부지방법원 근처에서 돈을 제대로 버는 변호사는 없지만, 의정부지방법원 앞의 주차장은 떼돈을 번다"
+==== 가. 구내식당 ====
-라는 말이 있다. 관공서로서의 의정부지방법원에 대한 수요 그 자체는 많으므로 의정부지방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변호사들은 대개 그 앞의 주차장을 이용한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구내식당이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자.
-지법 청사로 들어가면 한참 동안 못 나올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그 앞의 주차장을 이용하자.
-청사 바로 맞은편에는 럭키 주차장이 있으며, 이조우렁쌈밥집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건물 사이에 있는 골목길로 금광포란채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면 법인 주차장이 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앞에도 공영주차장이 있긴 한데, 매번 만차여서 외부 변호사나 민원인들은 럭키 주차장이나 법인 주차장을 이용한다. 의정부종합체육관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 오는 사람들도 있다.
+==== 나. 외부 식당 ====
-법인 주차장이 미묘하게 싼 것으로 기억한다. 법인주차장의 경우 30분에 2,000원 1시간에 4,000원 이다.
+  * 법원 정문에서 의정부고등학교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청사 담장 바로 옆에 '현대식당'이라는 부대찌개 집이 있다. 한식을 먹고 싶다면 이곳이 가장 가깝고 부담 없다.
+  * 녹양역과 법원의 사이에는 맥도날들 드라이브 스루(DT)점이 있다. 자동차로 법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주로 이곳에서 한끼를 해결한다.
+  * 의정부역이 그리 멀지 않다. 의정부 역에는 신세계 백화점이 있다. 혼밥을 하기에는 역시 백화점 푸드코트가 편하긴 하다.,
-==== 식사 ====
+===== 여담 =====
-  * 법원 정문에서 의정부고등학교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청사 담장을 바로 옆에 '현대식당'이라는 부대찌개 집이 있다. 한식을 먹고 싶다면 이곳이 가장 가깝고 부담 없다.
+  * [[https://ko.wikipedia.org/wiki/%EC%9D%98%EC%A0%95%EB%B6%80_%EB%B2%95%EC%A1%B0_%EB%B9%84%EB%A6%AC_%EC%82%AC%EA%B1%B4|의정부법조비리사건]]은 바로 이 의정부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났다. 그런데 사실 법조계는 비리 덩어리이다. 당시에는 의정부지방법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법원이 부정부패 덩어리였다. 좋은 말로 하면 전관예우였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전무죄무전유죄가 법조계의 유일한 진리였다. 2010년대초까지만 하더라도 명절이 되면 법원 직원들이 판사실에 찾아와서 멀뚱멀뚱 봉투 건네줄때까지만 기다리면서 안 나가고 있었다고 한다. 판사 너만 혼자 떡값 받지 말고 같이 나눠 먹자는 의미였다.
+  * 현재 법원옆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구내식당이 2023년 5월부터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었다. 검찰청 구내식당은 통상적으로는 맛이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구내식당 역시 맛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다들 나이도 어리고 이쁘다.
+  * 의정부지방법원 주차장은 항상 부족하므로 민원인들은 대부분 법원 앞 주차장을 이용한다. 그런데 법원 앞 사설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에 법정구속이 되어 장기간 주차를 한 사람이 많았나 보다. 사설 주차장에서 큼지막하게 안내문을 써서 법정구속될 것 같으면 미리 차열쇠와 인수할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주차장은 현재의 럭키주자장으로서, 과거에는 행운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운영되었ㅎ다. 과거 행운 주차장의 주인이던 석아무개 할아버지가 이 안내문을 붙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기사에는 주차장 주인이 석아무개씨로 나오는데((한겨레, 2022. 3. 3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6995.html|“구속될 듯하면 차키 주세요” 법원앞 주차장 고단한 사연들]])), 기사가 나오던 2022년 당시에 이미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 자리는 럭키 주차장이 되었다.
-  * 녹양역과 법원의 사이에는 맥도날들 드라이브 스루(DT)점이 있다. 자동차로 법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주로 이곳에서 한끼를 해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법원구속될것같으면.jpg?400|의정부법원주차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