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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개업:무죄율
무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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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무죄율은 다음과 같다. ^ 심급 ^ 제1심무죄 ^^^^^ 제2심무죄 ^^^^ | 연도 | 계 | (무죄율,%) | 구속구공판 | 불구속구공판 | 구약식 | 계 | (무죄율,%) | 구속구공판 | 불구속구공판 | | 2015 | 5,084 | 0.58 | 176 | 2,669 | 2,239 | 1,303 | 1.72 | 168 | 1,135 | | 2016 | 5,392 | 0.59 | 170 | 2,839 | 2,383 | 1,179 | 1.47 | 128 | 1,051 | | 2017 | 5,873 | 0.71 | 211 | 3,073 | 2,589 | 1,327 | 1.58 | 134 | 1,193 | | 2018 | 5,731 | 0.79 | 135 | 3,068 | 2,528 | 1,244 | 1.69 | 105 | 1,139 | | 2019 | 5,648 | 0.82 | 145 | 3,237 | 2,266 | 1,464 | 2.18 | 128 | 1,336 | | 2020 | 5,277 | 0.81 | 136 | 2,907 | 2,234 | 985 | 1.49 | 101 | 884 | | 2021 | 5,723 | 0.99 | 109 | 3,112 | 2,502 | 961 | 1.47 | 98 | 863 | | 2022 | 5,495 | 0.94 | 118 | 3,175 | 2,202 | 1,039 | 1.56 | 94 | 945 | | 2023 | 5,621 | 0.92 | 123 | 3,193 | 2,305 | 975 | 1.38 | 90 | 885 | | 2024 | 5,732 | 0.91 | 159 | 3,276 | 2,297 | 1,044 | 1.36 | 114 | 930 |
변호사개업/무죄율.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9/04 16:52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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