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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_처벌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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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성범죄는 단순히 형법 또는 성특법에 규정된 형벌로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치료프로그램이수등 보안처분이 형벌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경우가 많다.

성범죄가 유죄선고나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 및 형벌뿐만 아니라

  1. 치료프로그램 이수
  2. 취업제한
  3. 신상공개 및 고지

가 뒤따른다.

이토록 가혹하므로 성범죄는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가혹한 범죄 유형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참고로 성범죄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에 대한 피해금은 위자료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명령을 각하한다.

즉,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는 형실효에관한 법률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성범죄는 공개가 원칙임을 잘 알아야 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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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_처벌.169985858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13 15:56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