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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대법원윤리위원회권고의견
대법원윤리위원회권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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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대법원윤리위원회권고의견 [2024/04/05 18:12]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대법원윤리위원회권고의견 [2024/09/23 17:24]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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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2006.) ▣  권고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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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의견 제2호 “법관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2007.) ▣  권고의견 제2호 “법관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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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의견 제3호 “법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2009.) ▣  권고의견 제3호 “법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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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의견 제4호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유의할 사항”(2009.) ▣  권고의견 제4호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유의할 사항”(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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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2010.) ▣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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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의견 제6호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2011.) ▣  권고의견 제6호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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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2012.) ▣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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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촌이내 친족이 있으면 무조건, 4촌 이내 친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맡지 않는다.  2촌이내 친족이 있으면 무조건, 4촌 이내 친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맡지 않는다. 
  
-(참고 :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902080600055#c2b|‘권고의견 8호’ 수정 막히자, ‘친족 로펌’ 사건 어물쩍 선고 맡겨]]+(참고 :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902080600055#c2b|‘권고의견 8호’ 수정 막히자, ‘친족 로펌’ 사건 어물쩍 선고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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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문제점 === 
 +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친족관련 로펌의 사건에 대해 위 권고의견을 배제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 
 +(참고 :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902080600095#c2b|‘대법 윤리규정’ 깬 대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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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도 많은 로펌들이 법관과 친족관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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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특정로펌과이해충동관계에있는대법관들.png?600|특정 로펌과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대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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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형로펌과 판사와의 친족관계가 너무 많아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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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v.daum.net/v/20240917000202435|판사님 사위는 10대 로펌 변호사…'흙수저 재판부'는 피곤하다]] 
  
 ==== 권고의견 제9호, 10호 ====  ==== 권고의견 제9호, 10호 ==== 
소송실무/대법원윤리위원회권고의견.171230835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5 18:1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