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대법원윤리위원회권고의견

대법원윤리위원회권고의견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 소송실무:대법원윤리위원회권고의견 [2024/04/05 18:12] – 이거니맨
+++ 소송실무:대법원윤리위원회권고의견 [2024/09/23 17:24] (현재) – 이거니맨
@@ 줄 26: / 줄 26: @@
 촌이내 친족이 있으면 무조건, 4촌 이내 친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맡지 않는다.
-(참고 :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902080600055#c2b|‘권고의견 8호’ 수정 막히자, ‘친족 로펌’ 사건 어물쩍 선고 맡겨]]
+(참고 :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902080600055#c2b|‘권고의견 8호’ 수정 막히자, ‘친족 로펌’ 사건 어물쩍 선고 맡겨]])
+=== 다. 문제점 ===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친족관련 로펌의 사건에 대해 위 권고의견을 배제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참고 :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902080600095#c2b|‘대법 윤리규정’ 깬 대법원장]] )
+현재도 많은 로펌들이 법관과 친족관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송실무:특정로펌과이해충동관계에있는대법관들.png?600|특정 로펌과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대법관들}}
+현재 대형로펌과 판사와의 친족관계가 너무 많아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https://v.daum.net/v/20240917000202435|판사님 사위는 10대 로펌 변호사…'흙수저 재판부'는 피곤하다]]
 ==== 권고의견 제9호, 10호 ====

소송실무/대법원윤리위원회권고의견.171230836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5 18:1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