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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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2025/07/21 15:06] –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2025/07/21 15:31]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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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민법 제262조). 즉,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공유물이다.
-{{:소송실무:민사:공유물등기내용.png?400|공유물 등기 내용}}
+{{:소송실무:민사:공유물등기내용.png?500|공유물 등기 내용}}
 <WRAP center box law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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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유물의 분할 청구 ====
 공유자는 자기의 소유권의 행사로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분할절차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야하여야만 한다. 협의이건 재판상 분할이건 불문한다.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나.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에 의한 재판상의 분할이거나를 막론하고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
+<wrap titl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68%EB%8B%A4414|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414,415 판결 [공유대지분할등]]]</wrap>
+</WRAP>

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175307800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7/21 15:0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