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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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며느리시어머니부양의무자.jpg?400|며느리 시어머니 부양의무}}
 ===== 부양의무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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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 응용범위 =====
+  * 친족상도례와 비교해 볼 수 있다.
+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start|정신건강복지법]]에서 사용하는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라는 개념은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의 개념 토대위에 만들어졌다.

소송실무/민사/부양의무자.171852503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6 17:0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