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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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0/12 17:03] – 변호사비용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1/07 18:09]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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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신청현황.jpg?600|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현황}}
 ===== 필요한 서류 및 신청료 =====
 ==== 1. 신청료 ====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3,000원
+  -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3,000원((등기사항증명서 둥 수수료규칙 제18번, [[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200원
   - 인지대 : 1,800원(([[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30106&chrClsCd=010202|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2,000원인데 전자소송 10% 감액되어 1,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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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서 : 임대차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
   (2) 부동산등기부 : 해당물건의 등기부상 등록 여부를 증명한다.
-  (3)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이 적법하게 존재하는지를 증명한다.
+<WRAP center round tip 95%>
+선택사항으로 만약 부동산 등기부상 목적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것이라면 해당 임차 점유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24로는 건축물대장만 발급받을 수 있을뿐 도면을 발급받을 수는 없다. 도면을 발급받으려면 세움터를 이용해야 한다.
+[[소송실무:민사:건축물현황도_발급|세움터에서 도면을 발급받기]]를 참조하라
+</WRAP>
 ===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이후 연속적으로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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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정일자 기재된 계약서 :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WRAP center round tip 90%>
+확정일자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면 법원에서는 [[소송실무:민사:확정일자_부여현황_열람하기|확정일자 부여현황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뗄 수 있다. [[소송실무:민사:확정일자_부여현황_열람하기|확정일자 부여현황서]] 열람하기를 참고하라
+</WRAP>
+=== 다.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
+임대인이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럴때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발급해 준다. 그런데 보정명령서는 열람용이 아니라 '발급용'으로 출력해야만 주민센터 등에서 받아준다. 따라서 꼭 '발급용'으로 받자.
+[[소송실무:민사:관공서에_제출하는_발급용_보정명령_떼기|발급용 보정명령서 떼기]]를 참고하라
 ===== 전자소송에서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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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당사자 목록 ====
 채권자와 채무자를 적어 준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공유자전원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이 공유자의 소유라면 공유자전원을 당사자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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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층 104.24㎡ 중 52.12㎡)
 . 점유개시일자    :   2017 . 10 . 20.
-. 확  정  일  자    :   2017.  10 . 20..
+. 확  정  일  자    :   2017.  10 . 20.
 </WRAP>
+== (1) 주민등록일자 ==
 사실 임차권등기만 구할 때에는 신청 취지에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제2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다.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제2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점유개시일과 확정일자는 이미 일어난 사실이므로 이를 고치진 않고 실무상으로는 주민등록일자를 '없음'으로 적는다. 왜 그런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대항력을 상실하면 점유개시일과 확정일자는 그대로 하되 주민등록일자를 '없음'으로 적으라고 한다. 즉, 전출로 인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하되, 3번 항목인 주민등록일자를 '없음'으로 적으면 된다.
 <WRAP center box law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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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 (2) 임차범위 ==
+등기상 구분된 전유부분 중에서도 사실상으로는 그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과 함께 임차범위를 적으로라고 한다. 이를테면 임차범위는
+<WRAP center round box 90%>
+. 임차범위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전유부분 중 도면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ㄱ의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2.12㎡(601호 내 601호)
+</WRAP>
+와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적는 방법은, [[소송실무:민사:부동산의_표시|부동산의 표시]]를 참조하라.
+도면은 [[소송실무:민사:건축물현황도_발급|세움터]]를 통하여 발급받는다.
 === 나. 신청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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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명자료 입력 =====
-첨부서류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록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첨부서류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첨부서류에 위의 서류들을 집어넣고 나머지 서류만 소명자료에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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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등기된 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라면 그 일부분을 나타내는 도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소송실무:민사:건축물현황도_발급|도면은 세움터로 발급]]받은 후에, 그 도면에다가 임차부분을 특정하자((별지 목록 기재 도면 중 ㄱ, ㄴ, ㄷ, ㄹ, ㄱ 부분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00평방미터 (제601호 중 제1호)라는 식으로 쓴다.))
+===== 결정문 및 후속 절차 =====
+==== 1. 결정문 ====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자
+{{gallery>소송실무:민사:임차권등기명령결정?crop&lightbox}}
+==== 2. 임차권등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
+약 2주 정도 걸린다. 따라서 이사를 갈 때에는 결정 이후 2주 정도 지난 이후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가야 한다.
+[[https://blog.naver.com/myjucktoma/222984330778|유관우변호사의 블로그]]
+참고 :
 ===== 변호사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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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굳이 싸게 해준다면 부가세 포함 약 330만원 정도 들 것이다.
-만약에 아는 변호사에게 부탁한다면 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명령을 묶어서 330만원에 해줄 수도 있다.
+만약에 아는 변호사에게 부탁한다면 [[소송실무:민사:지급명령신청서|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명령을 묶어서 330만원에 해줄 수도 있다.
 물론 집행까지 같이 해주는 변호사는 없으므로 집행비용은 나중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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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만약 본소까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합하여 약 1,000만원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