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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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0/18 15:52] –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1/07 18:09]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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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청료 ====
-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16.do|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3,000원((등기사항증명서 둥 수수료규칙 제18번, [[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
+  -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3,000원((등기사항증명서 둥 수수료규칙 제18번, [[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200원
   - 인지대 : 1,800원(([[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30106&chrClsCd=010202|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2,000원인데 전자소송 10% 감액되어 1,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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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round box 90%>
-. 임차범위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전유부분 중 도면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2.12㎡(601호 내 601호)
+. 임차범위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전유부분 중 도면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ㄱ의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2.12㎡(601호 내 601호)
 </WRAP>
 와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적는 방법은, [[소송실무:민사:부동산의_표시|부동산의 표시]]를 참조하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적는 방법은, [[소송실무:민사:부동산의_표시|부동산의 표시]]를 참조하라.
+도면은 [[소송실무:민사:건축물현황도_발급|세움터]]를 통하여 발급받는다.
 === 나. 신청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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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문 및 후속 절차 =====
-==== 결정문 ====
+==== 1. 결정문 ====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자
 {{gallery>소송실무:민사:임차권등기명령결정?crop&lightbox}}
+==== 2. 임차권등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
+약 2주 정도 걸린다. 따라서 이사를 갈 때에는 결정 이후 2주 정도 지난 이후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가야 한다.
+[[https://blog.naver.com/myjucktoma/222984330778|유관우변호사의 블로그]]
+참고 :
 ===== 변호사 비용 =====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169761193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8 15:5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