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판결서열람복사및제한

판결서열람복사및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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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민사사건에서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그리고 제한에 대하여 다룬다.
+형사사건에서의 [[소송실무:형사:형사판결서_열람_및_복사_그리고_제한|형사판결서 및 재판기록의의 열람 및 복사 그리고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고하라.
 =====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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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행정·특허 등 본안 사건의 관계인이다.
+여기서 사건관계인이란 당사자，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참가인，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지배인，선정자, 증인，감정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를 불문하고 판결서 중에 보호받아야 할  비밀이 적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 나. 신청대상 판결서 ===
+다음의 사건은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  * 2014. 12. 31. 이전에 확정되었거나
+  *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  * 「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
+는 제외된다.
+그 외에는 열람제한이 가능하다.
+단, 판결서는 공개가 원칙이니만큼 판결서에 '변론의 공개가 금지된 판결서'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 다. 신청사유 ===
+변론의 공개가 금지된 판결서를 따지는 것이다.
+  *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  *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 라. 신청방법 ===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 신청세 접수（종이 또는 전자소송을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판결서에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 영업비밀 등이 적혀 있어 당사자 외 제3자가 판결서의 열람·복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복사 제한 신처을 할 수 있다.
+===== 더 보기 =====
+  - [[소송실무:형사:형사판결서_열람_및_복사_그리고_제한|형사판결서 및 재판기록의의 열람 및 복사 그리고 제한]]

소송실무/민사/판결서열람복사및제한.170356014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26 12:0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