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 [법학위키]

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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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93%B1%EA%B8%B0%EC%82%AC%ED%95%AD%EC%A6%9D%EB%AA%85%EC%84%9C%EB%93%B1%EC%88%98%EC%88%98%EB%A3%8C%EA%B7%9C%EC%B9%99|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1. 9. 6.] [대법원규칙 제2994호, 2021. 8. 30., 일부개정]
  -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00303#1699347746250|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12. 11. [등기예규 제1662호, 시행 2018. 12. 19.]

다음은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00303#1699347746250|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 관한 예규]]의 별표1에 있는 부동산 등기 신청수수료액을 나타낸 것이다. 


===== 부동산 등기 신청 수수료액 =====


^  등기의 목적  ^^  수수료  ^  비고  ^
|1. 소유권보존등기  ||  15,000원  |  | 
|2. 소유권이전등기  ||  12,000원  |  |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  15,000원  |  |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15,000원  |  |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오류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  3,000원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  |나. 각종권리  |  3,000원  |  |
|  :::  |다. 토지표시  |  없 음  |  |
|  :::  |라. 건물표시  |  3,000원  |행정구역･지번･면적 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6.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  없음  |  | 
|  :::  |나. 건물(구분등기 등)  |  3,000원  |  |
|7. 건물의 멸실등기  ||  3,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8. 말소등기  ||  3,000원  |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9. 말소회복등기  ||  3,000원  |  |
|10. 멸실회복등기  ||  3.000원  |  |
|11. 가압류･가처분등기  ||  3,000원  |  |
|12. 압류(체납처분등 등기)  |가. 지방세  |  3,000원  |
|  :::  |나. 의료보험 등 공과금  |  3,000원  |
|13.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관리등기  ||  3.000원  |
|14.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  없음  |
|15.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  없음  |
|  :::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 등 신탁 관련 기타 등기  |  없음  |
|16.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  및 환매권 이전등기  |  15,000원  |  |
|  :::  |나. 환매권 변경, 말소 등  \\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  3,000원  |  |
|17.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  3,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