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결격사유와결격기간
운전면허결격사유와결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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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결격사유와결격기간 [2024/01/21 12:12]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결격사유와결격기간 [2024/04/05 14:27] (현재) – 결격기간 추가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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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01. 7. 24.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결격기간은 2년이다. | ||
| + | - 2019. 6. 25. 이후 음주사고(물적피해포함) 1회의 경우 결격기간은 2년이다. | ||
| + | - 2001. 6. 30. 이후 2회 이상 음주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 결격기간은 3년이다. |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결격사유와결격기간.170580675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1 12:1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