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01/23 16:38] – 음주운전 최대면허취소 기간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01/23 17:51] (현재) – 이거니맨
@@ 줄 46: / 줄 46: @@
 기준이 강한 나라로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베트남 등이 있다. 이들은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0%, 즉, ‘알코올 제로(Alcohol-Zero)’ 기준이다.
 기준이 약한 나라로는 미국, 영국, 몰타로 0.08%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24일 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였으나, '소위 윤창호법' 이후 0.03%으로 강화되어 현재는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정신교,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제7쪽)).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24일 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였으나, '소위 윤창호법' 이후 0.03%으로 강화되어 현재는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정신교, 2020,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제7쪽,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1호)).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70599548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3 16:3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