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식품위생법_대체적_과징금_산정기준 [법학위키]

식품위생법 대체적 과징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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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은 대체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합니다. 



===== 식품접객업 ===== 

이 중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과징금액이 부과됩니다. 

[[청소년의_위장_신분증을_통한_함정주류취식에_대한_행정법상_구제방법|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행위]]는 거의 전부가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므로 식품 접객업의 기준을 보면 과징금 액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1  |  20 이하|  5|
^  2  |  20초과 30이하|  8|
^  3  |  30초과 50이하|  10| 
^  4  |  50 초과 100 이하|  13|
^  5  |  100 초과 150 이하|  16|
^  6  |  150 초과 210 이하|  23|
^  7  |  210 초과 270 이하|  31|
^  8  |  270 초과 330 이하|  39|
^  9  |  330 초과 400 이하|  47|
^  10  |  400 초과 470 이하|  56|
^  11  |  470 초과 550 이하|  66|
^  12  |  550 초과 650 이하|  78|
^  13  |  650 초과 750 이하|  88|
^  14  |  750 초과 850 이하|  94|
^  15  |  850 초과 1,000 이하|  100|
^  16  |  1,000 초과 1,200 이하|  106|
^  17  |  1,200 초과 1,500 이하|  112|
^  18  |  1,500 초과 2,000 이하|  118|
^  19  |  2,000 초과 2,500 이하|  124|
^  20  |  2,500 초과 3,000 이하|  130|
^  21  |  3,000 초과 4,000 이하|  136|
^  22  |  4,000 초과 5,000 이하|  165|
^  23  |  5,000 초과 6,500 이하|  211|
^  24  |  6,500 초과 8,000 이하|  266|
^  25  |  8,000 초과 10,000 이하|  330|
^  26  |  10,000초과|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