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증(VISA)의 의미 ===== 사증(査證, VISA)은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보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는 후자의 의미로 이해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이하에서 정리한 사증의 종류는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지방자치단체_공무원을_위한_외국인업무_지침서.pdf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지침}}(([[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_GB_CD=&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659&page=1|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 안내]]))의 내용을 퍼온 것이다. ===== 사증의 종류 ===== ==== 1. 단수사증/ 복수사증 ==== ┌ 단수사증 :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입국가능 \\ └ 복수사증 :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이 가능 ==== 2. 체류자격별 사증 종류 및 체류기간의 상한 ====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은 A-1부터 H-2까지 모두 8개의 그룹으로 구성된다. ※ 체류기간의 상한은 1회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체류기간을 의미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허가 가능 === A계열 :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하는 사람 === ^ 비자 ^ 발급대상 ^ 체류기간의 상한 ^ ^ A-1(외교) |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그 가족 | 재임기간 | ^ A-2(공무)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와 그 가족 | 공무수행기간 | ^ A-3(협정) | SOFA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 | 신분존속기간 | === B계열 :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 === ^ 비자 ^ 발급대상 ^ 체류기간의 상한 ^ ^ B-1(사증면제)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 3개월 | ^ B-2(관광·통과) |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 \\ (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을 정함) | ::: | === C계열 : 90일 이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 비자 ^ 발급대상 ^ 체류기간의 상한 ^ ^ C-1(일시취재) |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 90일 | ^ C-2(단기방문) | 관광, 상용, 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 | ::: | ^ C-4(단기취업) | 단기간 취업·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