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사범

출입국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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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사범 [2024/04/03 15:31] – 만듦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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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
-출입국관리법 관리법의 벌칙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관리법의 벌칙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말한다. 참고로 제100조는 관태료인데,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람도 출입국사범이라고 칭한다.
 <WRAP center box law 95%>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사범.171212588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3 15:3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