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사범 [법학위키]

출입국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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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출입국관리법 관리법의 벌칙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말한다. 참고로 제100조는 관태료인데,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람도 출입국사범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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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출입국관리법]]</wrap>\\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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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사범에 대한 신고 ===== 

출입국사범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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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출입국관리법]]</wrap>\\ 
**제83조(출입국사범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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