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행정심판에대한불복

행정심판에대한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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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행정심판에대한불복 [2024/03/07 11:53] – 불복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행정심판에대한불복 [2024/03/10 20:49]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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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처분 ====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라면 행정청은 그 절차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으므로 또다시 재처분을 한다.
+이를테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하여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에서 취소 되었다면,
+행정청은 그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다시 거친 후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다시 부과한다.
+기판력은 그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만 미치기 때문이다.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
+<wrap title>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5447&q=91%EB%88%845242|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wrap>
+</WRAP>
+이는 아마도 위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행정상의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 청구인의 불복 =====

소송실무/행정/행정심판에대한불복.170978002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07 11:5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