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개정이필요한형사법조문 [법학위키]

개정이필요한형사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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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 1. 제158조 ==== 

제목과 내용이 반대로 되어 있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형사소송법</wrap>\\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WRAP>

형사소송법 제158조는 제목은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로서 과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내용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이므로 미래에 선서할 증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이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면 법 제158조 제목을 위반한 것이 되고, 선서 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면 내용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법관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피고인에게 거의 무한한 항소의 기회를 주게 된다. 

법 취지상 위증의 경고는, 즉 제158조는 제157조의 앞서 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158조의 제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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