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경찰사건의관할
경찰사건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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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찰청)범죄수사규칙</ | + | [[https:// |
| **제47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제47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
| ② 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신고 중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 \\ | ② 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신고 중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 \\ | ||
소송실무/형사/경찰사건의관할.173277749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1/28 16:0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