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6/09 17:50] – 통계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6/09 17:53] (현재) – 이거니맨
@@ 줄 101: / 줄 101: @@
-==== 4. 사건 송치 ====
+==== 4. 이의신청 접수 후 절차  ====
+=== 가. 사건 송치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는 지체 없이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 나. 통지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을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형소법 제247조의 7)
+[[수사진행상황의통지|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도 살펴보자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174945905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6/09 17:5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