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공직선거법의_6_개월_시효를_연장하는_방법 [법학위키]

공직선거법의 6 개월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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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사범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라 선거일 후 6개월이 공소시효입니다.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데요, 이에 따라 고소인으로서는 충분히 억울함을 밝혀내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경우도 최대한 시효만료일(올해의 경우에는 10월 15일입니다) 1달전에는 사건의 결과를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 


만약 무혐의 처리가 나온 경우에는 피해자인 고소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워서 불복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검찰 항고가 아니라 바로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의 정지는 재정신청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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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wrap>\\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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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의 경우에는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하기 보다는 바로 재정신청을 해야 고소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재정신청은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형삿소송법</wrap>\\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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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판단하지만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처분을 했던 소속 지방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즉 수신인은 고등법원이지만 제출처는 지검 민원실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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