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start [법학위키]

start

이 문서는 읽기 전용입니다. 원본을 볼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차는 국민생활의 필수가 되었으므로 교통교통법 위반도 그 유형이 상당히 많아졌다.

법상의 벌칙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조항  ^  내용  ^
^  제148조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사고후 미조치]]  |
^  제148조의2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 운전 등]]  |
^  제148조의3  |  음주운전 방지자치 해체 등  | 
^  제149조  |  신호기 조작 금지 위반  |
^  제150조  |  교통안전교육 금지 위반  |
^  제151조  |  운전으로 인한 과실 재물 손괴  |
^  제151조의2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 등  | 
^  제152조  |  무면허 운전 등  |
^  제153조  |  



<ac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