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한외마약
한외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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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외마약(限外麻藥)이란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서 양귀비, 아편, 코카잎, 혹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한외마약(限外麻藥)이란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서 양귀비, 아편, 코카잎, 혹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
| - | 즉 마약에서 유래하였으나 마약의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 + | 즉 [[소송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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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한외마약.171765386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06 15:0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