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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start [2024/06/06 15:07] – 마약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start [2024/06/09 21:03]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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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의 ====
-마약류란 ① 마약, ② 향정신성의약품, ③ 대마를 합쳐 부르는 통칭이다. 마약류는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마약류(痲藥, Narcotics)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psychoactive substance)을 말하며, 협의로는 오․남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그 생산, 판매, 사용이  통제되는 약물(illicit drugs)을 지칭하고,
+법률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한다((관세청, 마약류의 개요,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73&cntntsId=809)).
+마약류는 대뇌 중 마약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특유의  효능을  유발하며  의료용으로는  주로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된다.
+법률적으로 마약류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①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마약]], ②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③ 대마를 합쳐 부르는 통칭이다. 마약류는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WRAP center box law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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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 2. 분류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png?600|마약류}}
-마약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wpge/m_736/de010114l001.do|마약류정보페이지]])).
+==== 2. 작용 ====
+마약류는 뇌 속의 신경 전달물질로 사고력과 쾌감에 주로 관여하는 물질인 도파민을  강제로  배출시켜  순간적인  쾌감을  맛보게  하고, 한편으로는  도파민을 파괴하여  도파민  결핍을  유도하기도  한다.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증가하면  쾌감을 느끼지만 과도해지면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정신분열증과 같은 증상을 야기한다고 한다.
+마약류는 주로 진통이나 마취 목적의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오락용 또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오･남용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게  된다. 약물남용은  의학적  상식, 법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일탈하여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거나  과잉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관세청, 마약류의 개요,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73&cntntsId=809)).
+==== 3. 분류 ====
+마약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검토한  오남용의  정도에  따라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UN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에 의거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지정되고 있다.
+마약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wpge/m_736/de010114l001.do|마약류정보페이지]])).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의분류.png?600|마약류의 분류}}
+===== 마약류 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 =====
+본 항은 관세청 설명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퍼 온 것이다((관세청, 마약류의 개요,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73&cntntsId=809)).
+사람들은 치료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혹은 즐거움을 위해 오랫동안 마약류를 사용해 왔으며, 19세기 말에는 화학과 약학의 발전에 힘입어 코카인과 헤로인 같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를  합성하게  되었다. 또한  주사기의  발명에  따라 사람들은 마약류의 보다 강력한 효과를 경험 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중독의 위험성도 그 만큼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마약류의 광범위한 남용은 1909년 상하이에서 마약위원회가 조직되면서 국제적인 마약류의 통제가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UN을 통해 마약류의 판매와 사용을 의료용에 한정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차례 계속되었다.
+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정(UN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을 시작으로  1971년도에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약물남용|마약류의 남용(drug abus)]]이란 표현이 이 때 등장하였다))(UN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1988년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 협약(UN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 따라 마약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WHO(1993)  The  ICD-10th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  diagnostic  criteria  for research .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WRAP center round tip 95%>
+① 의존성 :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며(依存性)  \\
+② 금단증상 :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있으며(禁斷現象)  \\
+③ 내성 : 약물효과에 대한 내성으로 남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정상상태로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耐性)  \\
+④ 사회적 해악성 : 危害의 정도가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것(社會的 害惡性)
+</WRAP>
+===== 마약류의 부작용 =====
+==== 1. 중독시의 부작용 ====
+마약류(痲藥, Narcotics)는 뇌에서 사용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다. 마약류는 뇌의 신경망인 보상회로에 변화가 생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중추신경계와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보니 중독이 될 경우 다음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관세청, 마약류의 개요,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73&cntntsId=809)).
+마약은 또한 뇌의 구조적, 기능적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은 동기와 정서와 관계되어 있는 뇌영역인 ‘변연계’와 조절과 통제력 발휘와 관계되어 있는 뇌영역인 ‘전두엽’, 기억력을 감당하는 뇌영역인 ‘측두엽’ 등을 포함하여 뇌 전반적으로 손상을 야기합니다. 마약으로 인한 뇌손상은 마약을 끊더라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뇌가 아직 성숙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마약을 사용할 경우 뇌 손상은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이덕종 교수, 건강in 2019. 11, https://www.nhis.or.kr/magazin/151/html/sub3.html)).
+=== (1) 심리적 의존성 ===
+심리적 의존성(依存性, Psychological dependence)이란 감정의 조절을 마약에 의존하려는 성향으로 소외감, 무관심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아편제제의 마약을, 수동적이며 동일대상에 애증(愛憎)을 번갈아 느끼는 사람은 진정제를 남용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며 피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환각제를 사용하여 사회 참여 내지는 자신의 세계를 확대시키려한다.
+마약류를 종류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  * 흥분제 : 중추신경계 활동을 증가시킨다. 코카인, 암페타민 등
+  * 진정제 : 중추신경계의 선별적 저하를 일으킨다. 헤로인, 모르핀 등의 아편류(Opoids)
+  * 환각제 : LSD 등
+</WRAP>
+=== (2) 금단현상 ===
+금단현상(禁斷現象)은 마약중독자가 남용하던 마약을 끊으면 신체적(생리적)으로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남용량에 비례하여 그 증상이 심해진다.
+일반적으로  마약은  남용  후 수 시간부터  증상이  나타나서  하루  내지  이틀이 지나면  그 정점에  다다르게  되며  불안감·동공수축(억제제  남용시)·동공확대(흥분제 남용시)·불면증·현기증·구역질 등을 느끼고 설사를 하며 혈압이 상승하며 식욕을 잃고 탈수현상에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 (3) 내성 ===
+내성(耐性, Drug  Tolerance)란 사용횟수에  비례하여  전에  사용하던  동일량으로는 이전에 느꼈던 도취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현상으로 아편, 헤로인, 몰핀 등 아편계열의  마약류는  높은  수준의  내성(耐性)을 형성하는데  비하여  알콜이나 바르비탈염제제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내성을 형성시킨다.
+=== (4) 플래시백 ===
+플래시백(Flashback) 현상이란 환각제를 남용하던 사람이 이를 중단한 후 수 주일, 수 개월 또는 수 년 후에 환각제를 남용했던 당시에 경험했던 환각상태가 재현되는  현상을  말한다. 환각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과는  달리 흥분작용과 억제작용을 번갈아 일으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감정억제를 일으켜 자살을 꾀하거나 비인격적 행위를 유발하기도 한다.
+=== (5) 반사회성 ===
+충동적 범죄행위를 유발한다.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중독후의변화.png?600|마약류 중독 후의 변화}}
+==== 나. 마약류 투약에 따른 부작용 ====
+  * 신경조직망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 불가
+  * 기억력 감퇴, 집중력·판단력 장애 발생
+  * 뇌·간·심장 등 신체 각 기관 손상 가능
+  * 환각상태에서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 유발
+==== 다. 마약 중독의 후유증 ====
+마약은 신체적으로도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무엇보다 뇌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뇌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은 결국 다양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등의 기분 장애, 환각 등을 동반한 정신증, 불안과 공황은 마약중독 환자들에서 흔히 동반되는 정신질환입니다. 만성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뇌 손상 역시 더욱 심화되어서, 인지적 저하가 나타나고 삶에서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만성적인 무기력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약은 또한 도파민 관련 신경망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판단, 통제력 발휘에 관여하는 전전두엽과 정서를 담당하는 변연계 등 뇌영역의 기능 발휘를 저해 혹은 왜곡시킵니다. 이로 인하여 감정 조절 및 충동 조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본능적인 여러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적절한 판단에 따라 이러한 욕구를 통제하며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제어장치가 망가진 상태가 반복되면 위험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행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으로 인한 문제는 한 개인의 삶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이덕종 교수, 건강in 2019. 11, https://www.nhis.or.kr/magazin/151/html/sub3.html))..
+==== 라. 게임에서 마약류의 부작용 ====
+폴아웃 시리즈에서도 Buffout, Psycho, Mentas를 남용하면 중독상태(Addiction)에 빠져서 디스어드밴티지를 얻게 된다.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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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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